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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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4 - 20
과제명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o 2009. 7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75개 市 지역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시달


o 택시 초과 공급 현황





















구분


울산


부산


인천


대전


경북


(10개 시․군)


경남


(8개 시․군)


초과대수


93


757


4,000


57


1,314


690


 


※ 용역 중 : 대구시, 광주시, 경남창원시 등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5월 기준)」


 


□   문 제 점


o 택시초과에 대한 감차요구는 증가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감차 보상 애로


- 보상시 대당 일반택시 25백만원, 개인택시 70백만원 소요


- 자연감소 추세(울산의 경우 연간 5대 발생)를 감안할 경우 감차보상에 약 20년 정도 기간 필요


o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불만 민원 급증


 


□  건의사항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o 원활한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0%→60%)

관련법령
여객운수사업법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2110-8673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05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총량계획(‘10~’14)을 수립 중에 있음 - ‘11.9월 현재 총 75개 지역 중 35개(46.7%) 지역은 계획수립 완료, 40개(53.3%) 지역은 ´1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 ○ 원칙적으로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면허권자인 각 지자체 책임하에 감차보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나, -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감차보상 추진시 소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기재부는 총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전체 감차규모가 확정된 후 재정소요를 파악, 국비지원 기준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의안번호 24 - 20 ]택시감차보상 국비지원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기본현황 및 실태

o 무분별한 택시공급 억제 및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시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o 2009. 7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75개 市 지역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시달

o 택시 초과 공급 현황

구분

울산

부산

인천

대전

경북

(10개 시․군)

경남

(8개 시․군)

초과대수

93

757

4,000

57

1,314

690

 

※ 용역 중 : 대구시, 광주시, 경남창원시 등

※ 「출처 : 국토해양부 내부자료(2011. 5월 기준)」

 

□   문 제 점

o 택시초과에 대한 감차요구는 증가하나, 지방재정 여건상 감차 보상 애로

- 보상시 대당 일반택시 25백만원, 개인택시 70백만원 소요

- 자연감소 추세(울산의 경우 연간 5대 발생)를 감안할 경우 감차보상에 약 20년 정도 기간 필요

o 개인택시 면허대기자들의 불만 민원 급증

 

□  건의사항

o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택시 감차보상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o 원활한 감차보상을 위한 국비지원 건의(0%→60%)

관련법령

여객운수사업법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1-08-26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2011-10-19 ○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05년부터 택시 지역별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제2차 총량계획(‘10~’14)을 수립 중에 있음 - ‘11.9월 현재 총 75개 지역 중 35개(46.7%) 지역은 계획수립 완료, 40개(53.3%) 지역은 ´11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 ○ 원칙적으로 적정 공급량을 초과하는 차량은 면허권자인 각 지자체 책임하에 감차보상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여야 하나, - 지자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감차보상 추진시 소요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 * 기재부는 총량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전체 감차규모가 확정된 후 재정소요를 파악, 국비지원 기준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