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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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6
과제명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0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정 현 구 연락처 2100-4146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일부수용 0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연계,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에 대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하였으나 0 우리부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10~14)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함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의안번호 추가 - 06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지방정부의 총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7.3%('02-07)인데 비해 복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6.4%

 0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 집행과 관련 분권교부세에 의한 국고지원부담률은 지양전에 비해 47.2%->34.4%로 감소

 0 분권교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폐지하고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 예정

 0 사회복지 업무 지방이양사무에 따른 지방재정 압박요인 심각

 0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등 3개 생활시설(전체 사업 지원의 50%)의 경우 타지역주민 입소율이 높아 시설소재 지방정부는 지방비부담에 반발

 

[건의사항]

 0 '05년 지방에 이양되었던 67개 사회복지 이양사무 국고보조사업 환원

 0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교부세과
담당자 정 현 구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9-29 0 과제건의(전도협-316) *제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7.3)에서 채택한 공동건의 사항임
`2009-10-12 0 검토결화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4807호) 0 회신결과(행정안전부 교부세과) / 일부수용 0 지방재정지원제도의 개편방안과 연계,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에 대하여 국고보조 환원을 추진하였으나 0 우리부의 입장과 관계부처간 의견이 상이하여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간 이견을 조정, 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분권교부세 운영기한을 5년간 연장(´10~14)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함
`2009-10-19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33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