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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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수시 - 03
과제명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현황 및 문제점]


 0 소방분야는 국가사무 및 국가, 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2%이나 소방예산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예산의 1.4%에 불과


  - 소방사무 : 국가사무 43%, 국가,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전국소방예산('09년) : 2조 3,153억원 / 국고보조금 328억원


 0 선진외국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높거나 다양한 소방재원 조달방안 마련


  - 국비지원율(%) : 독일 9.3 / 미국 15.9% / 일본 17.7% / 프랑스 78.4 / OECD 평균 67.7


  - 일본(입탕세), 미국(SAFER 보조금, 전화세), 독일(소방세) 등 지방세원 마련


  0 열악한 2교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교대 인력 조기 확충 어려움


  0 국고보조금 대상이 구조, 구급장비에만 국한되어 지방재정의 열악에 따른 소방차량 등 장비확보 지난


   --> 경기도(본청) 재정자립도 : '04년 78% -> '09년 64%(14% 하향)


 


[건의사항]


 0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1.4%->40%이상)을 위한 관계법령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 3교대 시행, 노후장비 교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국고보조금 대상 소방차량까지 확대 적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 기 도 부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문 정 환 연락처 031-230-2854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소방정책과
담당자 한 선 연락처 2100-53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12-16 0 과제건의(전도협-429)
2010-01-07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3) 0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수용 0 3교대 시행, 노후장비 교체비용 국가지원 확대 -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재난 현장대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2교대 격무 해소와 소방차량 노후화 개선은 필수적인 선결과제 - 최근 경제여건 및 시도의 재정력 격차를 감안, 소방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지원 확대 추진 필요성 있음 0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 발의된 법령 제개정안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가 필요함
2010-01-07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 - 7)

[의안번호 수시 - 03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현황 및 문제점]

 0 소방분야는 국가사무 및 국가, 지방 공동사무 비율이 72%이나 소방예산에 대한 국고보조는 전체 소방예산의 1.4%에 불과

  - 소방사무 : 국가사무 43%, 국가, 지방 공동사무 29%, 지방사무 28%

  - 전국소방예산('09년) : 2조 3,153억원 / 국고보조금 328억원

 0 선진외국의 경우 국비지원율이 높거나 다양한 소방재원 조달방안 마련

  - 국비지원율(%) : 독일 9.3 / 미국 15.9% / 일본 17.7% / 프랑스 78.4 / OECD 평균 67.7

  - 일본(입탕세), 미국(SAFER 보조금, 전화세), 독일(소방세) 등 지방세원 마련

  0 열악한 2교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3교대 인력 조기 확충 어려움

  0 국고보조금 대상이 구조, 구급장비에만 국한되어 지방재정의 열악에 따른 소방차량 등 장비확보 지난

   --> 경기도(본청) 재정자립도 : '04년 78% -> '09년 64%(14% 하향)

 

[건의사항]

 0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1.4%->40%이상)을 위한 관계법령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 3교대 시행, 노후장비 교체비용 국가지원 확대

  - 국고보조금 대상 소방차량까지 확대 적용

관련법령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 기 도 부서 소방행정과
담당자 문 정 환 연락처 031-230-2854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소방방재청 부서 소방정책과
담당자 한 선 연락처 031-230-2854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12-16 0 과제건의(전도협-429)
`2010-01-07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43) 0 회신결과(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 수용 0 3교대 시행, 노후장비 교체비용 국가지원 확대 -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재난 현장대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2교대 격무 해소와 소방차량 노후화 개선은 필수적인 선결과제 - 최근 경제여건 및 시도의 재정력 격차를 감안, 소방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지원 확대 추진 필요성 있음 0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입법 발의된 법령 제개정안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로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가 필요함
`2010-01-07 0 검토결과 시도 송부(전도협 - 7)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