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7 - 28 | |||
---|---|---|---|---|
과제명 |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지역산업과 |
담당자 | 이정주 | 연락처 | 02-2110-559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은 22.7%~43.5% 수준(‘99년~’08년) - 지방비 매칭에 대한 기준 없이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방비 조달계획수립 o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는 지방의 재정력,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계획 ※ 40%는 지역별 계획수립을 위해 제시된 수치이며, 향후 적정수준으로 조정 예정 |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9-10-07 | o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2010년 사업계획서 16개 시도에 요청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0-07 | o ‘08.9월에 수립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서 상에는 총 사업비 2조 23억원 중 지방비는 5904억원으로 29.5% 수준으로 낮아진 바 있음(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박경민 2110-5598)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o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항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주관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08-’12)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한 작성지침에 지방비 매칭비율이 과다
o 지역전략산업 사업유형별 지방비 매칭비율
※ 지방비 매칭 비율이 전체 평균 40%(지역산업진흥사업 사업계획 작성 지침)
o 지방비 매칭비율 과다
- 1단계 사업추진시 지방비 매칭비율은 24% 수준이었음
- 2단계 사업계획은 (산자부 지침) 일률적으로 「최대치인 40%」매칭토록 됨
o 9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5년간) 사업계획에 국비지원 규모를 시도당 2,000억원 기준으로 작성토록 지시
⇒ 계획대로 시행 될 경우 각 시,도는 5년간 600 ~ 800억원 부담 예상
【 건의 내용 】
o 지방비 매칭비율 하향조정
- 지방비 매칭비율을 시, 도의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 감안 차등화(10 ~ 25%)
o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시/도 | 충청남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지역산업과 |
담당자 | 이정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7-11-07 | o 과제 건의 (전도협 - 612호) |
`2007-11-2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5248호) o 회신결과(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수 용 o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은 22.7%~43.5% 수준(‘99년~’08년) - 지방비 매칭에 대한 기준 없이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방비 조달계획수립 o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부터는 지방의 재정력,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매칭비율을 조정할 계획 ※ 40%는 지역별 계획수립을 위해 제시된 수치이며, 향후 적정수준으로 조정 예정 |
`2008-01-03 | o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2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9-10-07 | o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한 2010년 사업계획서 16개 시도에 요청중에 있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0-07 | o ‘08.9월에 수립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계획서 상에는 총 사업비 2조 23억원 중 지방비는 5904억원으로 29.5% 수준으로 낮아진 바 있음(지식경제부 지역산업과 박경민 2110-5598) ⇒ 과제 종결처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