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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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35 - 14 |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 고용노동부 | 일부수용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5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6 |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지원기간 확대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7 |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 | 일부수용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8 |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 보건복지부 | 수용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19 |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20 | 풍수해 재해보험 지원대상 확대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중앙지방협력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21 |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22 |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35 - 23 | 2023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국시원 전용 CBT시험센터 확대 설치 요청 | 보건복지부 | 미회신 | 진행중 | 정책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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