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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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14 - 26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의료급여법 개정 | 보건복지가족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4 - 27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국고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 연구위원 |
14 - 28 |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세제지원 확대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14 - 29 |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 지식경제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30 | 지방양여금 미교부액 국비 지원 | 기획재정부 | 장기검토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정책연구실장 |
14 - 31 | 국가지원지방도 예산편성제도 개선 | 국토해양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팀장 | 재정 연구위원 |
14 - 4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3 - 01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13 - 03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상향 조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 연구위원 |
13 - 04 | 하위직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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