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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7 - 05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6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7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8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09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0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1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7 - 14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행정자치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05 ] 국&񗝔공유재산 임대 시 국가와 지방의 형평성 문제 해결
- 소관부처안전행정부 / 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06 ] 지특회계 계정신설 및 이관 추진에 따른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07 ] 국가책임 보육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08 ]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09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사무 일원화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10 ] 지방세 확충을 위한 정책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11 ] 도시 자연공원구역지정 토지 재산세 감면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12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시ㅣ설녹지 및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13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국방,군사시설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반영 제외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7 - 14 ] 지방공기업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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