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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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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7 - 03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율 상향 건의 | 중소벤처기업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04 |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08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0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1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13 |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14 | 조선업,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 고용노동부 | 수용곤란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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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7 - 03
]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비율 상향 건의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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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
[의안번호
37 - 04
]
시외버스업체 재정지원(국비) 건의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
[의안번호
37 - 08
]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율 면제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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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7 - 09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
[의안번호
37 - 1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제외 건의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
[의안번호
37 - 13
]
지방관리항만(무역항, 연안항) 국비 지원 및 국가관리 전환
- 소관부처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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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7 - 14
]
조선업, 제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마련 건의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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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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