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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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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7 - 01 |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 해양수산부 | 수용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10 |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 환경부 | 일부수용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 37 - 12 |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 고용노동부 | 수용 | 종결 | 정책협력단장 | 정책협력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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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37 - 01
]
어촌‧어항법 개정 건의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
[의안번호
37 - 10
]
하수도 노후 압송관로 개선을 위한 예외 규정 신설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
[의안번호
37 - 12
]
중대재해법상 지방의회 경영책임자 관련 운영 지침 제공 요청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정책협력단장
- 정책연구실정책협력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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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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