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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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5 - 02 국토부 직접조사 건설현장 사고 관련 시도지사 처분 위임 제외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4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참여 건의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7 체계적인 빈집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국고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8 2023년 정부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 종결 중앙지방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19 토지수용 공익성 인정기준 조속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5 - 21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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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