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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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11 문화재 보호 및 관리를 위한 국유지 무상사용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6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반대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2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6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규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7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추진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9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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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