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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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1 - 01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
31 - 02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사혁신처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1 - 03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1 - 03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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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