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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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8 -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 기획재정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37 ‘지자체 주차장 운영업에 대한 과세 전환’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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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