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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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11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개선 환경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20 - 1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개정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15 임업세제 개선 건의 산림청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2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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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