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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2 - 06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22 - 07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국토해양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08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09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국토해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2 - 10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노동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1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지식경제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2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2 - 14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22 - 15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6 ] 시도 체육회에 대한체육회장 선거권 부여
-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7 ]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기준 개선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08 ] 노후차량 교체 취등록세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2 - 09 ]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등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의안번호 22 - 10 ] 워크넷 시스템 노동부-시도간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소관부처노동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11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12 ]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14 ]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의안번호 22 - 15 ]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담당팀 : 정책지원부
담당자 : 김선화
연락처 : 02-2170-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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