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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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0 - 21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경영평가 권한이양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2 부당한 집회 및 시위관련 제도 개선 경찰청 수용곤란 진행중 분권지원담당 행정연구위원
20 - 23 업무추진비 관련 제도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20 - 24 지방조직 운영 자율권 확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1 공공도서관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수시 - 02 학교용지 매입제도 관련 시도부담 경감건의 교육과학기술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차장 행정연구위원
수시 - 03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 주거난방용 유류 면세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 진행중 분권지원차장 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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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