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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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3 - 11 개발부담금 단계별 부과 개선 건의 국토교통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2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지원 유지 건의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3 - 13 한국판 뉴딜의 2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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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