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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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6 - 07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국비 지원 등 건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0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국가 주도 추진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3 전문공사 등록업무를 소관 협회에 위탁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36 - 15 댐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 지자체 확대 건의 환경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6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접 지역에 공공시설등 설치 제공 허용 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18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규정 개정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2 기준인건비 산정 및 페널티 적용 제도 개선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5 정액급식비 및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인상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6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 산식 개선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6 - 27 공무원 승진임용에 따른 호봉 삭감 폐지 행정안전부 수용곤란 종결 정책기획부장 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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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