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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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21 영아기 집중투자 신규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2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3 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연동 건의 고용노동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4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5 보조교사 지원사업 국비 지원 확대 건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기검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6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규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7 농어민 수당 국가정책화 추진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수용곤란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8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9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 비용 전액 교부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미회신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30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환경부 생태면적률 기준 완화 환경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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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