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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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01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3 주요 거점연결 도로비용 국비지원 '도로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5 차량영상정보 통행료 부과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6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보공유기반마련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0 장애정도 결정 행정심판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5 특허공법 등을 통한 과도한 입찰제한 개선 국토교통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7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의 현실화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8 지역공공간호사제(가칭) 도입 및 간호사시험 응시자격 확대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0 관광지 집중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3 일자리정보플랫폼-워크넷 연동 건의 고용노동부 장기검토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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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