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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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4 - 02 배달 오토바이 안전운전 강화 대책 마련 건의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일부수용 진행중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4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책개선 건의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7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지방분담 시행유예(4년)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의 관련 내용 개정 고용노동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09 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질병관리청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2 농업생활기반시설 공공용목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4 누리과정 지원액 인상 및 급식비 기준 단일화 건의 교육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19 지역환경보전정책 수행을 위한 지원 건의 환경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1 영아기 집중투자 신규사업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34 - 24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대외협력부장 정책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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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