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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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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31 - 01 |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 |
| 31 - 02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 인사혁신처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31 - 03 |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 국토교통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31 - 03 |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 환경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센터장 |
-
[의안번호
31 - 01
]
행정심판위원회 장애등급사건 처리 기준 마련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
-
[의안번호
31 - 02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
[의안번호
31 - 03
]
국가지원 지방도 조사설계 권한 이양
- 소관부처국토교통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31 - 03
]
지방자치단체 대상 온실가스배출권 무상할당 건의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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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