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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4 - 03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 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24 - 04 |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 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05 |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06 |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 국토부/기재부/행안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07 |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08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11 |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24 - 14 |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27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4 - 28 |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 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지속관리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의안번호
24 - 03
]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국비조기 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04
]
택지개발사업 기반시설 협약사항 이행 촉구
- 소관부처국토해양부/한국토지주택공사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05
]
국가시책에 대한 지자체 의견반영 근거 마련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06
]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재정건의
- 소관부처국토부/기재부/행안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07
]
지방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개정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08
]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11
]
지방비 부담 협의체계의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14
]
국도 및 고속도로 IC 파손도로 복구건의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27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속추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4 - 28
]
4대강(낙동강)사업 후속대책 추진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지속관리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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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