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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3 - 01 |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 환경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23 - 02 |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3 - 04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 경찰청/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23 - 11 |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3 - 12 |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3 - 13 |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23 - 14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 보건복지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23 - 18 |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 기획재정부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수시 - 04 |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수시 - 05 |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행정안전부 | 분권지원담당 |
-
[의안번호
23 - 01
]
상수 전용댐 안전성확보 및 치수증대사업 국비 지원
- 소관부처환경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02
]
평생교육 활성화 및 국비 지원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04
]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국비부담
- 소관부처경찰청/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11
]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12
]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13
]
정부 감세정책 및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14
]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지원확대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3 - 18
]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수시 - 04
]
농어촌 교육제도 개선(소규모학교 적정교사 배치)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수시 - 05
]
자지단체위원회 신설 포함 법령 제개정시 사전통제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행정안전부
- 정책연구실분권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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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