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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22 - 11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지식경제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2 - 12 |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2 - 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 보건복지가족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2 - 14 |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2 - 15 |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22 - 16 |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2 - 17 |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22 - 18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수시 - 01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수시 - 02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경찰청 | 일부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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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 - 11
]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소관부처지식경제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2 - 12
]
지방자치단체 펀드 운용제도 개선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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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 - 13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2 - 14
]
어촌 지도기능 지방이양에 따른 국비지원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2 - 15
]
국제식품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유기 인증제 도입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2 - 16
]
희망근로프로젝트 랜드마크 사업 재료비 지원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2 - 17
]
택시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22 - 18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복지전용통장 제도 시행
- 소관부처보건복지가족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수시 - 01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완화 제도개선
- 소관부처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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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수시 - 02
]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관련 법 제정
- 소관부처경찰청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