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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6 - 2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 행정안전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22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 행정안전부 | 수용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16 - 23 |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24 |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기획재정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25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26 |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 기획재정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27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28 |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29 |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의안번호
16 - 21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재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2
]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추진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6 - 23
]
기업도시 기반시설 국비지원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4
]
혁신·기업도시 편입지역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5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과세 입법발의 촉구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6
]
국도건설 BTL 사업추진
- 소관부처기획재정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7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지방부담비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8
]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면적 상향조정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29
]
혁신도시 기반시설사업 국비지원 범위 확대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30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