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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 의안 번호 |
건의과제 | 소관 부처 |
정부 회신 |
조치 사항 |
업무담당자 | |
|---|---|---|---|---|---|---|
| 대외협력부 | 정책연구실 | |||||
| 16 - 01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행정안전부 | 장기검토 | 진행중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02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 행정안전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03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 보건복지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16 - 04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 행정안전부 | 일부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행정연구위원 |
| 16 - 0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06 |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 교육과학기술부 | 수용곤란 | 진행중 | 분권지원담당 | 재정연구위원 |
| 16 - 07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 농림수산식품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장 |
| 16 - 08 |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재정연구위원 |
| 16 - 09 | 서해철도(목포 ~ 군산) 건설 | 국토해양부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담당 | 행정연구위원 |
| 16 - 10 |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 소방방재청 | 수용 | 종결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장 |
-
[의안번호
16 - 01
]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 상향조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장기검토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2
]
지방세 비과세 / 감면 축소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3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자치단체 서비스기준 공동추진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4
]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 개정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정부회신 일부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5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6
]
학교급식관련 급식경비 국비지원 촉구
- 소관부처교육과학기술부
- 정부회신 수용곤란
- 조회사항 진행중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7
]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제도 개선
- 소관부처농림수산식품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의안번호
16 - 08
]
어어용 유류에 대한 면세 시한 연장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재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09
]
서해철도(목포 ~ 군산) 건설
- 소관부처국토해양부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행정연구위원
-
[의안번호
16 - 10
]
소방장비 구입 및 청사 신축비 국고지원 확대
- 소관부처소방방재청
- 정부회신 수용
- 조회사항 종결
-
업무담당자
- 대외협력부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대외협력부
- 담당자 : 엄호빈
- 연락처 : 044-867-9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