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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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29 - 13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일원화 관련 정책건의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4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 제정 행정자치부(지역발전과)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5 담뱃세 세입구조 개선 건의 행정자치부(제도개선총괄팀), 기획재정부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수정 건의 환경부(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8 - 01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해발굴 및 위령시설 건립 행정자치부 일부수용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2 도 관련기관 등 주요직위 임용시 자율권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3 관공사 주변 부당집회 및 시위 제재를 위한 집시법 개정 경찰청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개선요구 철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5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28 - 06 소방안전교부세 운용방안 정책 건의 행정자치부 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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