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2. 지방분권·균형발전
  3.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목록
의안
번호		 건의과제 소관
부처		 정부
회신		 조치
사항		 업무담당자
대외협력부 정책연구실
30 - 1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건의 보건복지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7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국가 지원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8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 미회신 진행중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19 국고보조금 지원시설 처우개선비 국비지원 건의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0 지역내 용역계약 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의무화 건의 기획재정부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1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차등 의료지원 개선 건의 국가보훈처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에 따른 중앙정부지원 건의 행정안전부 일부수용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30 - 23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신규도입 및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완화 건의 행정안전부 장기검토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징
29 - 01 학교용지부담금 개인환급금 국비 보전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 수용곤란 종결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29 - 02 건설업 행정처분 관련법령 등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건설경제과) 장기검토 지속관리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센터장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팩스: 02.2170.6081, 6082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