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이전 보조금(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업무의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
․ 현재의 수작업인 보조금 정산 등을 전산화시킴 으로서 편리성 제공
․ 사회단체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있어 결제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사용
시스템 도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인식제고와 대 군민 신뢰성 확보
○ 개요
․ 보조금의 부적합한 사용 미연에 방지
․ 관리자의 수작업(정산등)을 전산화함으로써 편리성 제공
․ 보조금의 용도 외 타 사업으로 전용방지 가능
․ 투명한 정산으로 감사대비 등에 용이
․ 실시간 보조금 집행현황 파악 가능
○ 주요내용
시행계획
∙ 시행단체 : 48개 (모든 보조금 교부단체 해당)
※ 경북도내 안동시, 경산시, 영천시, 고령군 기 시행중
그 외 대다수 시․군도 전용카드제 도입 추진 중 임.
추진일정
∙ 해당 실과소 추진계획 시달 : 2007. 3. 12 ～
∙ 관련 사회단체 홍보 : 2007. 3. 12 ～
∙ 관련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 2007. 3. 12 ～ 3. 16 기간중
∙ 결제계좌 및 전용카드 신청․발급 : 2007. 3. 19부터
∙ 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 구축 : 2007. 3. 26부터
시행방법
․ 금융기관(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등)과 전용카드 발행 제휴계약 체결
∙ 자치단체 발전기금 적립 : 카드사용 금액의 0.5%
매년 2월말 발전기금 자치단체에 지급
․ 기 사용중인 혼용계좌를 사회단체 보조금 결제 전용계좌로 전환
․ 금융기관에서 결제 전용카드 신청․발급
․ 사회단체 및 관리부서에 전산 관리시스템 구축
․ 결제 전용계좌에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 이용기능 발급 사용
- 결제 전용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인건비 등)에 한하여
ATM기 이용 계좌이체
․ 2007. 4월부터 전면 시행
※ 보조금 교부시 전용카드사용이 원칙임을 교부조건에 명시
○ 기대효과
․ 사업비 집행과 정산 방법의 전산화로 사후관리 업무 경감
․ 성과관리의 자동(전산)화로 지원효과 및 분석이 용이함
․ 자료관리의 효율성 제고로 완벽한 사후관리 가능
․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불신해소 및 행정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 추진효과 양호시 전 민간단체 보조금 분야로 확대추진 가능
※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임.
※ 2007년도 민간이전보전금 예산액 : 2,788,99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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