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지방의회 개요
□ 의장과 시장의 겸임 문제
○ 의장과 시장의 관계 : 시장은 주민투표에 의해 직접 선출되나 의회의 의장을 겸하고 있어서 견제의 의미가 없음
□ 임기 및 선거
○ 의원선거
- 임 기 : 3년
- 선거방법 :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
○ 시장선거
- 임 기 : 3년
- 선거방법 :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
□ 회기 및 보수관계
○ 회 기
- 크라이스트쳐치 : 월평균 14회 (상임위별)
- 로토루아 : 월평균 11회
○ 보 수
- 시장(Mayor)는 Government Authority에 명시된 대로, 풀타임 샐러리를 받음(도시의 규모와 인구수에 따라 연봉이 달라짐)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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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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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명
(Municipality) |
지방정부
(Council) |
선거구
면적 |
인구(명) |
자치단체
공무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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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Phillip
빅토리아주 |
시장1명 +
시의원6명 |
20㎢ |
70,900 |
486명 |
|
Gold Coast
퀸즐랜드주 |
시장1명 +
시의원14명 |
1371㎢ |
330,000 |
2,400명 |
|
Break O'Day
타즈마니아주 |
시장1명 +
시의원8명 |
3,809㎢ |
5,705 |
30명 |
|
Jabiru
노던 테리토리
(북부직할지) |
의장1명
(chairman) + 시의원7명 |
13㎢ |
1,370 |
17명 |
○ 지방의 정당정치
지방정부행정에서의 정당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수준보다는 중요성이 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은 선거전에 특정후보를 후원한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주로 도시에서 두개의 주요정당인 노동당과 자유당으로 나뉘어진다.
○ 지방정부
- 시의원(council, alderman)
시의원은 관할 구역내의 일에 관한 결정을 한다.
시의원들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 정원관리에서 노인복지, 도서관 등과 같은 업무를 감독한다. 각 위원회의 의원들은 일이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진전사항에 관하여 지방정부에 보고한다.
- 시장(lord mayor, mayor, shire president, warden)
지방정부의 지도자는 시장(lord mayor, mayor, shire president, warden)이라고 불린다.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lord mayor라는 명칭은 주정부 수도 시장, 다윈시장, 뉴캐슬시장, 울릉공시장에 붙는 호칭이다.
- 시의원의 날
시의원들은 지방정부업무를 하는데 따른 대가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로 직업을 가져야한다. 시의원들은 자신들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하고, 자신의 고용주를 이해시켜야 한다.
근무하는 평일에는 생계를 위한 일을 시작하기에 이전에 그리고 일을 마친 후에 전화, 팩스를 여러건 처리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더 많은 통화를 (처리)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통상 밤에 열린다. 시의원은 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한다. 시민들의 느끼는 문제에 관하여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논의를 하여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 일에 할애할 시간이 매우 적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자기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역사회에 매우 중요하다.
누구든지 문제점을 느끼면 그 문제에 관하여 시의원과 접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지방정부에서 아이들은 스케이트보드 탈 공간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지방정부(council)에 편지를 쓸 수도 있다. 그 지방정부는 관할구역 전체를 스케이트보드로 다닐 수 있도록 차도와 보도를 부드럽게 연결하는 램프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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