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대금지불 지연 벌칙강화 (EU)
□ 개요
○ EU집행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완료후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써 초래되는 기업의 도산이 경기 회복 지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적기 대금지불 지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 시행할 예정임
□ 배경
○ 자금순환 지연으로 중소기업 부도양산 및 경쟁력 상실 빈발
- 기업도산의 25%를 차지, 매년 45만명 실업자 발생 원인
- 기업의 성장의욕과 경쟁력 상실로 기업의 타 국가 이전사례 초래
○ 정부, 공공기관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기업지원 부작용 초래
- 2008년중 유럽의 공공기관이 대금지불을 지연한 평균기간은 민간분야보다 10일이 더 긴 65일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된 국가 있음)
□ 주요 내용
○ 지자체, 공공자금지원 기관의 지불대금 지연 범칙금 규정 강화
-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5%의 범칙금이 추가되며 기업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기업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보전해 주도록 함
* 사기업의 경우 지불지연 범칙금만 제외하고 동일한 규정 적용
□ 예상효과
○ EU 집행부가 각종 EU 보조금과 계약에 따른 초기비용을 조기집행 하고 각종 입찰과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한 표준화기준을 마련, 조기 조달과정을 앞당기므로써 회원국가들이 달라진 규정을 능동적으로 수용,적용하므로써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해소해 갈 것으로 전망함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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