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풍력발전 도입확대 정책
소관부처 : 경제산업성 신에너지청 (신에너지대책과)
- http://www.enecho.meti.go.jp/
추진기간: 2003 ~ 2010년까지
추진목표: 2010년까지 134.0만㎘(300.0만㎾)
<신에너지 도입 강화정책 주요내용>
ㅁ 2003년 4월 이후 전력사업자는 풍력 등 신에너지에 의한 발전 비율을 매년상승 의무 부여(「전기 사업자의 신에너지 등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ㅁ 2010년까지는 전기 공급량의 약 1.35% 점유(전국적으로 122억kw 목표)
일본의 풍력발전 산업의 주소
-국토의 80%가 산악지역임에도 자연보전을 이유로 산악지역에 풍력을 설치하지않고 주로 해안가에 설치
-풍력 설치량은 세계 13위(독일 1위)이나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에 방향의해서출력이 변동하기 때문에 송전에악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풍력 발전의 허용범위에 상한이 마련된 점 등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향후 풍력발전의 성장이 더디어질 가능성이 있어 향후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
* 2007년기준 세계 풍력 총발전량 93,849MW 중 일본 1,538MW(1.6%) 차지
* 풍력발전은 덴마크, 스페인, 미국, 독일 등의 상위 6개 기업이 세계시장의 76% 정도를 차지
풍력발전사업 추진시책
- 기술개발․실증실험 지속 추진(풍력발전 필드테스트사업)
․유망지역 발굴 및 정밀조사(풍향조사), 전력계통 안정화 등
- 전기사업자 신에너지 등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1997년도부터 지자체에 대한 지원제도로서「지역신에너지 도입 촉진 사업」,
민간사업자에게「신에너지 사업자지원 대책사업」에 의해 도입 경비 보조
-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제도․규제 재검토, 풍력발전에 관련 국제표준화, 인증시스템기구 검토
- 전력회사 등 사업자에게 그린전력제도(아래 참조)에 의한 지원
- 새로운 수요 확대를 위한 착수(소형풍차 등 개발․보급)
※전기사업자에 의한「그린전력 기금」
그린전력 기금은 전기요금에 추가하는 형태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찬성하는소비자로부터 모집한 기부금과 전력회사가 거출한 동액의 기부금에 의해서 성립되어 각 지역에 있는 기금 운영 주체(산업 활성화 센터 등)가 관리하며 자연 에너지 발전 설비의 건설·운영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린 전력 기금의 구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