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지역발전 전문 연구기관인 RAI(Regional Australia Institute)에서 2018년에 수행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공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핵심 요지는 경제개발 목적의 대부분 공공사업들이 실제로는 건강서비스, 교육시설 및 스포츠시설 등 기존의 인프라 유지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사업의 재원이 경제 추동력 확보가 아닌 인프라 유지에 쓰이고 있어 경제개발의 효과 달성에는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며, 사업특성별 및 지역특성별로도 커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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