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EU집행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완료후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초래되는 기업의 도산이 경기 회복 지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적기 대금지불 지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 시행할 예정임
□ 배경
○ 자금순환 지연으로 중소기업 부도양산 및 경쟁력 상실 빈발
- 기업도산의 25%를 차지, 매년 45만명 실업자 발생 원인
- 기업의 성장의욕과 경쟁력 상실로 기업의 타 국가 이전사례 초래
○ 정부, 공공기관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기업지원 부작용 초래
- 2008년중 유럽의 공공기관이 대금지불을 지연한 평균기간은 민간분 야보다 10일이 더 긴 65일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된 국가 있음)
□ 주요 내용
○ 지자체, 공공자금지원 기관의 지불대금 지연 범칙금 규정 강화
-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5%의 범칙금이 추가되며 기업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기업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보전해 주도록 함
* 사기업의 경우 지불지연 범칙금만 제외하고 동일한 규정 적용
□ 예상효과
○ EU 집행부가 각종 EU 보조금과 계약에 따른 초기비용을 조기집행 하고각종 입찰과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한 표준화기준을 마련, 조기 조달과정을 앞당김으로써 회원국 가들이 달라진 규정을 능동적으로 수용, 적용함으로써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해소해 갈 것으로 전망함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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