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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대금지불 지연 벌칙강화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1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대금지불 지연 벌칙강화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European Commission Policy
키워드
등록일 2009-10-01 10:51:57
최종수정일 2024-11-01 04:39:40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 대금지불 지연 벌칙강화 (EU)


□ 개요


 ○ EU집행부는 중소기업이 사업완료후 적기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써 초래되는 기업의 도산이 경기 회복 지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적기 대금지불 지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 시행할 예정임


□ 배경


 ○ 자금순환 지연으로 중소기업 부도양산 및 경쟁력 상실 빈발

 - 기업도산의 25%를 차지, 매년 45만명 실업자 발생 원인

 - 기업의 성장의욕과 경쟁력 상실로 기업의 타 국가 이전사례 초래


 ○ 정부, 공공기관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기업지원 부작용 초래

 - 2008년중 유럽의 공공기관이 대금지불을 지연한 평균기간은 민간분야보다 10일이 더 긴 65일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된 국가 있음)

□ 주요 내용


 ○ 지자체, 공공자금지원 기관의 지불대금 지연 범칙금 규정 강화

 -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금액에 5%의 범칙금이 추가되며  기업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와 기업이 대금지불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정확히 보전해 주도록 함

 * 사기업의 경우 지불지연 범칙금만 제외하고 동일한 규정 적용


□ 예상효과


 ○ EU 집행부가 각종 EU 보조금과 계약에 따른 초기비용을 조기집행 하고 각종 입찰과 간행물 제작 등에 대한 표준화기준을 마련, 조기 조달과정을 앞당기므로써 회원국가들이 달라진 규정을 능동적으로 수용,적용하므로써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해소해 갈 것으로 전망함


 [자료출처 : European Commiss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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