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야마구치현(山口県) 미네시(美祢市)에서는 공업단지의 공업유치를 단념하고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현청 등 관계 기관의 지원을 받아 국가(법무성)의 형사시설유치를 실현시켰다.
■ 사업내용
미네시는 야마구치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도시로 이전에는 석탄산업과 시멘트산업으로 번성한 도시였지만 에너지혁명의 영향을 받아 탄광의 폐산과 함께 인구가 감소했다.
탄광주택지 철거지를 공업단지로 조성하여 기업 유치를 도모해 왔지만 엔고에 따라 많은 일본제조업이 해외에 공장을 이전하는 큰 흐름 속에서 공업단지 용지는 긴시간 유휴지가 되었다.
2001년초 당시의 미네시의회 의장이 TV보도에 나왔던 법무성 형사시설의 부족 실태를 이해하고 유치 운동을 단행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국가(법무성)의 형사시설사업을 유치하였다. 그 후 각 기업 그룹이 참가하는 사업 공모로 채택된 세콤기업그룹이 시설을 PFI사업 BOT방식에 의해 정비한 것이다.
■ 사업효과
○ 인구 감소에 고민하는 도시에 신규 주민이 전입했다
- 시설의 운영 착수는 인구감소에 고민하는 미네시에 새로운 주민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2007년 4월부터 국가형무관 123명이 부임함으로써 가족 80명이 신규 주민이 되었다.
- 센터 SPC회사 민간직원 180명이 신규가동을 시작하고 그 중 30명이 신규 주민이 되었다.
○ 현지 신규 고용 발생
- 운영 착수에 동반하여 2007년 4월 현재 미네시내 신규 취업자로서 150명(그 밖에 가족 90명)이 등록되었다. 이 외 신규 취업자는 시모노세키(下関)·야마구치(山口)·우베(宇部)·산요오 오노다(山陽小野田)·나가토시(長門市)의 야마구치현내의 인근 도시로부터 채용되어 모두 통근 1시간 권내에 살고 있다.
○ 현지 소비증가 효과･미네시 중심으로 지산지소의 진전
- 센터 SPC 회사는 수용 수형자 1,000명, 관리 관계자 약 330명 총 1,330명의 일상생활의 식료품 수요를 조달하기 위해 미네시를 중심으로 한 지산지소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소비효과는 서서히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다.
○ 세수입 증가 효과가 기대, 법인 사업세·지방 교부금·관련 기업 납세
- 센터 SPC회사의 고정 자산세 부담(PFI에 대해 1/2감면)은 약 40백만엔/년이다. SPC 회사법인의 주민세 납부는 초년도로서 미정이지만 미네시는 그 납부를 전망하고 있다.
-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이후부터 수용자분 100천엔/년/1명을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증가는 인구감소에 고민하고 있던 미네시의 장래 재정을 꽤 밝게 전망할 수 있는 요소로 기대된다.
○ 지역교류 효과
- 지역과의 공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에 열린 환경 정비, 현지 자원의 유효 활용, 업무의 대폭적인 민간 위탁, 시설내 진료소를 현지 시립병원에 관리 위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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