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정책
사업배경
지난 20년간 네덜란드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율은 1990년 0,6%에서 2007년 2,7%로 아주 미미한 부분에 불과하고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 에너지원도 간단히 외국에서 수입해서 태우는 바이오마사에 의존해 왔었다.
전체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네덜란드 통계국
범례) Biomassa:바이오마사, Windenergie:풍력, Zonne-energie:태양에너지, Waterkracth:수력
Omgevingsenergie:주변에너지(예:쓰레기처리장, 대형 온실재배소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너지를 주변 단지에 공급하는 방법)
현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사용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2008년부터 네덜란드 경제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 보조금 규칙(de regeling Stimulering Duurzame Energieproductie)에 의해서 전기회사는 물론 개인 가정도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할 경우 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네덜란드 정부가 중점적으로 주력을 기울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은 풍력과 태양광에너지 부분이다.
사업실행
① 풍력에너지
현재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의 6%를 풍력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2014년에 이르면 풍력으로 생산되는 전력비용이 석탄 및 가스로 생산되는 비용과 동일하다는 최근 연구로 풍력의 경제성이 보장되는 까닭에 이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하다.
네덜란드는 센 바람이 부는 곳이 많아서 풍력에너지에 이상적인 나라이지만 풍차가 만들어 내는 소음과 거대한 그림자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근자에는 육지내에는 새로운 설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해 바다에 설치를 하기 시작했다.
2008년 6월 4일 가동된 북해 Q7 (Amalia park) 풍차파크는 228메가와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앞으로 2020년 까지 북해상에 6000 메가와트 수준의 풍차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② 태양광에너지(Photovoltaic energy)
올해 2009년 4월 정부는 개인이나 회사가 지붕에 태양광 전력패널(PV pannel)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법령을 통과시켰다.
일반 가정의 경우 15kw (15000 watt)용량을 발전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경우 1kWh 당 0,526 유로를 보조해 줌으로서 이 보조액수는 실제로 설비투자액수를 10년안에 상환할 수 있는 액수에 달한다. 요사이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30년 정도이므로 20년 동안 공짜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밖에도 정부는 회사나 공장과 같은 곳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약 44%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설치에 150,000 유로가 든다면 이 회사의 순수이윤에서 66,000 유로를 삭감한 후에 세금을 물게 된다.
③ 네덜란드 에너지사업 전망
타 유럽국가에 비교해서 네덜란드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풍력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그 경제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업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해 풍차 설치는 북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 국가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과 공동개발을 하여 북해 상에 거대한 풍차서클을 조성할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네덜란드는 대규모의 주택단지 건설지역에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s 적용을 권장하고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지하에 물탱크를 설치하여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겨울에는 더운 공기를 순환시켜 에너지절약을 실현시키는 친환경 주택이 선보이고 있는데 설치비용상 고급주택에 한정되고 있다.
※ 참고사항
① 북해 Q7 아말리아파크 www.q7wind.nl
② 정부보조금 혜택에 따라 기존 지붕에 pv패널을 설치한 일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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