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이렇게 해 보면
(가족요금제 도입)
□ 도입배경
o 가족 단위로 휴식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하는 라이프스타일에 걸맞는 제도 시행
o 부양 가족 수에 따른 가계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기피 경향을 불식
□ 사업개요
o “성인/학생/고령자할인/국가유공자 무료”와 같은 기존의 요금 체계 이외에
o 가족 요금제를 시행하여 친가족적, 다자녀 우호적 사회분위기를 조성
□ 주요내용
o 아래는 가족요금제와 관련 시드니의 대중교통 요금사례(공영) 및 주요 사설 관광지의 입장료 사례(사설)임
◆ 대중교통 운임 운용사례
▲ 적용 대상
○ 시드니권 전차, 버스, 페리 탑승시
▲ 요금 적용
○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조부모인 경우도 마찬가지)이 자녀를 동반한 경우
○ 첫째 아이(4살 이상 16세 이하)는 어른 요금의 반,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에 상관없이 무료임
<버스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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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2구역 |
3-5구역 |
6-9구역 |
10-15구역 |
16구역이상 |
|
어른 |
1.7 |
2.9 |
3.9 |
4.6 |
5.6 |
|
할인(어린이등) |
0.8 |
1.4 |
1.9 |
2.3 |
2.8 |
<페리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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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Inner Harbour Zone 1 |
Inner Harbour Zone 2 |
Rydalmere |
Parramatta |
Manly |
Manly JetC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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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 |
1.7 |
2.9 |
3.9 |
4.6 |
5.6 |
|
|
할인
(어린이등) |
0.8 |
1.4 |
1.9 |
2.3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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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순환관광버스 : 시드니 익스플로러, 본다이 익스플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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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어른 |
어린이 |
가족 |
|
1일 |
39 |
19 |
97 |
|
2일 |
68 |
34 |
170 |
◆ 주요 사설 관광지 입장요금 운용사례
<Wild Australia Pass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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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 |
어린이 |
가족 |
|
요금 |
55 |
28 |
128 |
<Wildlife World Pass Costs>
<Aquarium Pass Costs>
※ 주) 위 입장료 모두에 대하여
- 2007.4.1일부터 유효하며 모든 화폐단위는 호주달러임
- 4살 미만 어린이는 무료
- 어린이의 연령은 4살부터 15살까지임
- 가족의 개념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사람이 자녀를 동반한 경우이며 자녀수에 제한이 없음
□ 우리나라의 사례
o 수많은 관광지입장료 중 무작위로 3 가지 사례 추출
<통일전망대>
|
구분 |
대인 |
소인(초·중·고) |
|
개인 |
2,000원 |
1,000원 |
|
단체 (30인 이상) |
1,500원 |
800원 |
<덕수궁>
|
구분 |
어른(19~64세) |
청소년(7~18세) |
|
입장료 |
1000원
800원(20인이상) |
500원
400원(10인이상) |
<대관령 자연 휴양림>
|
구분 |
어른 |
청소년 |
어린이 |
|
입장료 |
개인 |
1000원 |
600원 |
300원 |
|
단체(20인이상) |
800원 |
500원 |
200원 |
※ 입장료 무료 : 6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증소지자
o 타 관광지입장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형태의 요금 구분체계는 거의 동일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선정배경, 기대효과 등)
o 현재 국가적으로 출산률 저하로 인한 장래 국가경제기반 붕괴의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따른 대책들이 요구되고 있음
o 이와 관련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 중에는 소속 직원에게 인사상, 복지상 혜택을 주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민들로부터 공직 불신 분위기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음(신문보도에 의함)
- 안정된 직업에 정시퇴근을 향유하는 공무원에게 무슨 출산 장려책이냐는 비난
- 또한 정책효과 면에서도 과연 공직에서의 그와 같은 출산장려시책이 민간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가질 것인지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o 따라서 호주의 경우처럼 사회 전체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크고, 실질적으로 친가족적, 다자녀 친화적 분위기를 창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가계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요금체계, 수수료 체계에 가족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 공공기관이 앞장서면 기업 이미지 제고측면에서 사설 관광지 또는 사설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자연스럽게 파급될 것임
□ 참고자료
o 대중교통 운임 정보
http://www.131500.com.au/ticketandfares/fares/
o 사설 관광지 입장료 정보
<와일드 오스트랄리아>
http://www.sydneyferries.info/attractions/wildaustraliapass.php
<와일드라이프 월드>
http://www.sydneyferries.info/attractions/wildlifeworldpass.php
<시드니수족관>
http://www.sydneyferries.info/attractions/aquariumpas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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