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와 주요 자선단체들은 조건부 현금지급 프로그램(CONDITIONAL
CASH TRANSFER PROGRAM)인 “OPPORTUNITY NYC”의 규모, 범위,
그리고 일정 등을 발표하였다.
이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빈곤층 가정의 교육, 보건, 고용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빈곤가족에게 연간 5000달러까지 지급하게 된다.
뉴욕시 블룸버그(Michael R. Bloomberg)시장과 린다 깁스(Linda Gibbs) 부시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시의 “OPPORTUNITY NYC”프로그램을 올해 9월 출범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민간 재단들로부터 4천 2백만 달러의 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기금 목표액은 5천만 달러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OPPORTUNITY NYC”라 불리는 민관 파트너십의 참여단체의 수, 주요 인센티브내용 등에 관한 기본설계의 윤곽에 대해서도 발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의 로딘(Judith Rodin) 이사장이 기본조사 및 기금확대 등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스타 재단(Starr Foundation), 로빈 후드 재단(Robin Hood Foundation), 열린사회연구소(Open Society Institute, 조지 소로스가 사회개혁과 자선 등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 Corporate & International Affairs, American International Group(AIG)이 참여하고 있다.
기금은 뉴욕시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같은 공공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선진뉴욕을 위한 기금”(Mayor's Fund to Advance New York City)을 통해 모금된다.
기존의 전통적 정부프로그램으로 이미 고착화된 빈곤문제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차원에서 시도되는 혁신적인 시책이며,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OPPORTUNITY NYC”는 우선 시범적으로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의 8개 지역 5천 가족에 대하여 시행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사회적 편의(Social services)제공에 집중하는 다른 전통적 방법의 빈곤대책 접근방법과 달리 “OPPORTUNITY NYC”의 인센티브 기반 전략은 목표하는 활동과 오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지급대상
가족 전체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연방빈곤선(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4만 650달러)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자녀 중 최소 1명이 4학년이거나 7학년, 9학년에 재학 중이어야 한다.
□ 지 급 액
각 가족은 규정된 활동의 이행실적 또는 특정목표 달성도에 따라 두 달에 한 번씩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가족의 규모나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연간 3000달러에서 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 프로그램 내용
“OPPORTUNITY NYC”는 교육, 보건, 그리고 고용과 훈련의 3가지 핵심분야에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o 교육 인센티브(Education incentives)는 학교수업 참석률 제고, 학교에서의 선행, 정규시험에서의 성취도와 성적향상, 그리고 학부모의 자녀교육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한다.
o 보건 인센티브(Health incentives)는 모든 어린이와 성인의 적절한 건강보장(health coverage)과 치과를 포함한 건강검진비 등을 제공한다.
o 고용과 훈련 인센티브(Employment and training incentives)는 고용과 소득의 증가, 직업활동과 훈련의 결합을 촉진한다.
자료출처 : 뉴욕시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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