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노년층 취업지원 정책

1. 호주의 인구변화

 ○ ’12년 총인구(약22.5백만명) 중 65세 이상 노년 비율은 14% 차지

   - 인구증가율(1.7%)은 지속적으로 감소, 반면 노동인구 대비 은퇴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 65세 이상(3백만명), 특히 85세 이상 노년인구(40만명) 지속 증가

     (출처 : Ausralian Bureau of Statistics and Treasury projections)

 ○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호주정부에 안정적 노동력, 연금 및 재정 확보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2. 노년 취업 추세

 ○ 호주의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동참여가 5.3% 증가

   - 2001년 6.5%에서 2011년 11.8%로 상승

   - 65세 이상 노동인구 비율도 2001년 6.5%에서 12%로 증가

  <도표3> 45세이상 연령대별 취업현황 비교

                                                                           (단위 : %)   

    (출처 : AIHW Analysis of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1-Labour Force)

 ○ 특히, 경험이 중요시 되는 산업(광산, 건설, 서비스업 등)의 발달로 50-70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실제로 이들이 일할 기회가 증대되고 있음

 ○ 그럼에도 호주정부는 장・노년 취업에 여전히 많은 장애가 있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기술과 경험들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약 A$10.8 billion (한화 약 10조8천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함

3. 호주정부의 제도적 접근

 ○ 연방정부는 최근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 대한 정책을 장・노년층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방향으로 수정

   - 기초노령연금(Age Pension) 수급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었고, 퇴직연령도 5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2015~2025년)

   - 퇴직연금도 수급연령은 70세에서 75세로, 본인부담비율은 9%에서 12%까지 상향조정

 ○ 연령차별 금지(Age Discrimination)에 대한 법안을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마련

 ○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가 계속 일을 할 경우 보너스를 지급하는 “연금 보너스 정책(Pension Bonus Scheme)”을 시행 

4. 다양한 취업지원 시책

  1)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

   ① 잡서치(Jobsearch) 웹사이트

     • 매일 8만건 이상의 일자리와 백만명 이상의 구직자가 등록

     • 호주 연방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

     • 구직자가 이력서를 등록하면 고용주가 열람・연락 가능

     • 서비스 비용은 무료이며, 서비스 내용에는 다음을 포함

       - 고용주는 무료로 일자리 공고를 낼 수 있음

       - 구직・구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음

       - 관심 지역의 일자리 검색이 가능

       - 이력서를 관리할 수 있고, 고용주들은 이를 열람할 수 있음.

       -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검색이 가능

       - 자동 매칭 서비스를 제공함 : ‘My Profile Page’에 입력된 정보 또는 ‘전화서비스’를 통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구직자가 관심이 있을만한 일자리를 자동으로 보여줌

     • 웹사이트 : www.centrelink.gov.au/www.jobsearch.gov.au

   ② 잡와이즈(Jobwise) 웹사이트

     • 40~60대를 위한 취업 사이트

       - 인구 고령화에 따른 호주의 장・노년층 취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정책(Mature Age Employment and Workplace Strategy)의 일환으로 개발된 웹사이트

     • 호주 고용노동부의 ‘근로연령정책그룹’(Working Age Policy Group)에서 관리

     • 웹사이트 : www.jobwise.gov.au 

  ③ Experience+ 웹사이트

     • 40~60대의 경력자들의 재취업을 위한 웹사이트로 구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호주 정부의 ‘고령인력 취업 패키지’(Productive Ageing Package)의 일환으로 호주 고용노동부에서 관리

     •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

       - 경력 관리 서비스 (Career Advice)

         ・ 45세 이상의 구직자에 한해 이용 가능,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경력 및 이력서 관리, 직종 변경이나 재취업 기회에 대한 정보 관련한 경력 전문가의 조언을 무료로 구할 수 있음

       - 취업 보너스 (Job Bonus)

         ・ 연간 $A1000 (한화 약 1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장년층의 구직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지급

         ・ 고용한 직원이 50세 이상・무직 상태였어야 하며, 201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되어야 하며, 정규직으로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최소 주당 15시간의 일을 해야 함

         ・ 보너스는 13주 동안 직원이 고용상태로 있어야 지불

       - 취업준비 서비스 (Work Ready)

         ・ 장·노년층의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취업준비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

         ・ 컴퓨터를 사용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교육 등

         ・ 일대일로 교육이 이루어짐

         ・ 50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현재 무직인 경우에 한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Myfuture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운영

       - 이력서 작성에 필요한 툴이나 자료 제공

       - 사업 분야별・기업별・직업군별 검색이 가능

       - 경력 관리 및 취업 관련 교육 대한 정보 검색 가능

       - 취업 시장, 구직 조건, 연봉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웹사이트 : www.myfuture.edu.au

  2) 경력정보센터(Career Information Centre, CICs) 설치

    ○ 12개의 경력 인포 센터(CICs)가 호주 전역에 걸쳐 있어, 취업과 관련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CICs의 전문가들은 책・비디오・컴퓨터를 통해 각종 취업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고, 취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또는 취업 옵션 등에 대한 결정을 개개인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줌

    ○ CICs가 제공하는 자료는 호주의 직업군, TAFE¹⁾, 대학교 등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취업 트렌드나 기회를 알 수 있고 이력서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음

  3) 그 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① 골든 구루(Golden Gurus, 전문가) 프로그램

     ○ 50세 이상의 국민들에 한해서 참여가 가능하며,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중소기업들을 위해 사용하게 됨

     ○ 무보수의 자원 봉사 일이지만, 골든 구루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무료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앰버서더 프로그램(Ambassador Program)²⁾에 참여할 기회도 가짐

     ○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경우라면, 해당 기업의 멘토(Mentor)로 활동 할 수 있음

     ○ 호주 전역의 다양한 회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② 이직 지원(Job Transition Support) 프로그램

     ○ 55세 이상의 노동자에 대해서, 특히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요하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 강도가 덜한 다른 업종이나 산업군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③ 직장 내 지원 (On the Job support) 프로그램

     ○ 55세 이상의 노동자 중 건강상의 문제나, 부상, 또는 장애로 인해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이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원

     ○ 작업 평가 수행, 작업장 수정 보완, 특수 장비 도입, 퇴직에 대한 조언, 직업 훈련 등

   ④ Australians Working Together(AWT) 프로그램

     ○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

     ○ 이직을 위한 경력 상담, 교육을 통한 전문성 업그레이드, 이력서 작성에 대한 도움 등을 지원

     ○ 직업 훈련 크레디트(Working Credit) : 구직자들이 직업 관련 인증된 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A$500~A$800 (한화 약 50~8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

     ○ 언어, 읽기, 산술 교육지원 수당 : 위 코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주당 A$10 (한화 약 1만원)을 지원

     ○ 구직 보조금(Newstart Allowance)을 장년 보조금(Mature -Age Allowance)으로 대체하여 지급

     ○ 일대일 상담사(Adviser)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