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번시의 환경마인드기반행정
(Triple Bottom Line)
들어가며
여성인지예산이란 개념이 있다. 사회적 약자의 하나인 여성에 대한 각종 시책을 폄에 있어서, 보다 여성배려 또는 성평등정책을 위해 정부의 예산의 내용 중 성평등에 기여하는 분야를 가려내고 구분하자는 개념이다. 행정이 단순히 재무성과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더 나아가 사회의 평등과 환경보전 등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Triple Bottom Line 이다. 이의 배경과 행정에의 도입성과 그리고, 행정에의 도입 매뉴얼(MANUAL), 새로운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무성과,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CHECKLIST) 등을 번역-정리하여 게재한다.
공공공사수행상의 지침, TBL(Triple Bottom Line) Toolkit 등은 원본은 본 게시판 첨부물개수 제한으로 첨부하지 못하나,
http://www.melbourne.vic.gov.au/info.cfm?top=166&pa=1197&pg=1204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경영패러다임의 변경
: 단기재무성과중심경영에서 지속가능경영
전통적으로 현대 경영의 패러다임은 주주 중심의 수익성 특히 단기적인 재무성과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연환경 파괴와 빈곤문제, 인권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업의 책임문제가 제기되면서 과연 기업이 환경과 사회적 이슈를 외면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환경문제와 인권문제가 어떻게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여러 사례들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은 단순히 재무적인 수익창출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업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경영, 즉 기업의 사회적 신뢰성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단기 수익제고만을 목표로 하여 근시안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간과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다.
triple bottom line이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의 마지막 줄(bottom line)에 세후손이익이 표시되어있는 것을 빗대어 기업이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마지막 줄 (bottom line)'을 추구한다고 관용어로 사용하고 있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즉, 지속적으로 이윤을 거두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단기순이익확보[마지막 줄(bottom line)]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Triple Bottom Lines 경제, 환경, 사회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여 기업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지방행정에의 도입
: 멜번(Melbourne)시 ICLEI와의 공동사업으로
Triple Bottom Line도입
멜번시는 행정이 경제성과(재무성과)만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즉 행정이 예산절감 등만을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행정은 미래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사회, 환경, 경제 활동의 각종 지표를 점검하고 분석해야한다.
구체적으로 멜번시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경제(재무)성과외에 다음을 동시에 고려하기로 하였다.
사회적 책임성 (social responsibility)
- 시행정에 있어서 신체적, 문화적, 재무적 접근성과 형평을 고려하여 시책결정을 한다.
making decisions that lead to greater physical, cultural and financial access and equity in service delivery and activities;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 not using more resources than required to deliver activities and services; and
경제적 책임성(economic responsibility)
-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멜번시의 경제발전을 장려하고 유지한다. promoting and maintaining a city’s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in a sustainable manner.
이에 따라 실제 시책수립 등에 있어서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멜번시는 시행정 및 시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재무성과 외에 행정의 사회적 책임성 및 경제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ICLEI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기로 하였다.
멜번(Melbourne)시 Triple Bottom Line 매뉴얼 [TBL Toolkit]
TBL Toolkit 연혁
2002년에 멜번시는 ICLEI(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Australia/New Zealand)와 함께 현재 멜번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TBL Toolkit을 개발하였다.
TBL Toolkit의 내용
TBL Toolkit의 저작권의 멜번시와 이클레이의 공동저작권이다.
- Copyright City of Melbourne & ICLEI 2002
- 점검표 : tbl check list
- 자본사업수행에 있어서의 지침 : extracts from the City of
Melbourne’s (CoM) capital work program guidelines
- 본보기예
- tbl이 적용된 멜번시의 시정계획(corporate plan)
- 지속가능성진단서(ProjectSustainabilitystatement)
이러한 요소들은 지방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핵심보고의 경우에 반드시 고려되어야할 TBL요소이다.
tbl check list
이 점검표가 Triple Bottom Line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CHECKLIST OF TRIPLE BOTTOM LINE ISSUES
SOCIAL FACTORS 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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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범부 |
Key Questions핵심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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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다양성 |
Will the proposal address the diverse needs of all sectors of Melbourne’s community?
새로운시책이멜번시지역사회구성원들각요소들의다양한요구사항을충족시키고있는가?
Will the proposal facilitate an improvement in access or be accessible to all sectors of community eg disabled access, the elderly etc?새로운시책이장애인이나노인들이접근하기용이하도록하고있는가?
What effect will this proposal have on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equitable, active and involved community in Melbourne?건전하고, 평등하며, 활동적이고참여적인지역사회의발전에이새로운시책은얼마나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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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ty편의시설 |
Will the proposal enhance the amenity of public space?
이시책은시민의공유공간의편의시설을증진시키는가?
Will the proposal enhance and/or be, consist with the existing urban form?
이시책은현도시형태를증진시키거나어울리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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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and Safety공공보건및공공의안전 |
What effect will the proposal have on the safety of the public environment eg streets, laneways, parks and gardens?
이시책은거리, 차로, 공원, 정원과같은공공의환경의안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What effect will this proposal have on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equitable, active and involved community in Melbourne?
건전하고, 평등하며, 활동적이고참여적인지역사회의발전에이새로운시책은얼마나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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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nd Heritage Values
문화, 유산의가치 |
What effect will this proposal have on the cultural heritage of Melbourne and its neighbourhoods?
멜번의문화유산과유산의인근지역에이시책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Will the proposal protect, enhance and/or be consistent with built form of heritage value?
이시책은유산의지어진형태를유지시키거나향상시키거나보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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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ervices
지역사회지원 |
What effect will the proposal have on the community access to education, leisure, cultural and health services?
이시책은교육, 여가, 문화보건서비스에대한지역사회주민들의이용가능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Will the proposal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vailable to the community?
이시책은지역사회주민들이각종 (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가?
Will the proposal increase the number and /or variety of services available to the community?이시책은지역사회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종류와다양성을증가시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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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범부 |
Key Questions핵심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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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다양성 |
Will the proposal address the diverse needs of all sectors of Melbourne’s community?
새로운시책이멜번시지역사회구성원들각요소들의다양한요구사항을충족시키고있는가?
Will the proposal facilitate an improvement in access or be accessible to all sectors of community eg disabled access, the elderly etc?새로운시책이장애인이나노인들이접근하기용이하도록하고있는가?
What effect will this proposal have on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equitable, active and involved community in Melbourne?건전하고, 평등하며, 활동적이고참여적인지역사회의발전에이새로운시책은얼마나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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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nity편의시설 |
Will the proposal enhance the amenity of public space?
이시책은시민의공유공간의편의시설을증진시키는가?
Will the proposal enhance and/or be, consist with the existing urban form?
이시책은현도시형태를증진시키거나어울리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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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Health and Safety공공보건및공공의안전 |
What effect will the proposal have on the safety of the public environment eg streets, laneways, parks and gardens?
이시책은거리, 차로, 공원, 정원과같은공공의환경의안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What effect will this proposal have on the development of a healthy, equitable, active and involved community in Melbourne?
건전하고, 평등하며, 활동적이고참여적인지역사회의발전에이새로운시책은얼마나기여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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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and Heritage Values
문화, 유산의가치 |
What effect will this proposal have on the cultural heritage of Melbourne and its neighbourhoods?
멜번의문화유산과유산의인근지역에이시책이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Will the proposal protect, enhance and/or be consistent with built form of heritage value?
이시책은유산의지어진형태를유지시키거나향상시키거나보호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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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ervices
지역사회지원 |
What effect will the proposal have on the community access to education, leisure, cultural and health services?
이시책은교육, 여가, 문화보건서비스에대한지역사회주민들의이용가능성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
Will the proposal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available to the community?
이시책은지역사회주민들이각종 (행정)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는가?
Will the proposal increase the number and /or variety of services available to the community?이시책은지역사회주민들이 (행정)서비스의종류와다양성을증가시키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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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사무소
차장 최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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