久留米市는、平成十七年(2005년) 2월에 인접한 4개의 町과 합병하여 인구 30만의 新久留米市가 탄생하였다. 여기서는 합병전의 ?久留米市의 쓰레기감량시책에 대하여 소개한다.

개요

　久留米市는 平成三年(1992년) 10월부터 빈깡통, 빈병, 古紙類 등의 분별수집을 시작, 1993년도에는 家庭系 유료지정봉투제도, 1997년도의 事業系 유료지정봉투제도, 그리고 1998년부터는「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기초한「17종분별수집」을 개시하는 등 지금까지도 다양한 감량? 리사이클시책을 전개하여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최근몇년의 쓰레기량은 家庭系 쓰레기량이「쓰레기집적등록제도」와 「분별추진원제도」의 효과로 거의 보합상태인데 비해 사업계 쓰레기량은 2003년도까지 6년연속 증가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3년도에는 「事業系 古紙리사이클장려금제도」의 창설과 「직접 반입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하였다.

2004년 4월 1일에는「쓰레기감량 긴급선언」을 발하고 사업소 방문지도, 다양한 매체에 의한 홍보계발 등 쓰레기감량? 리사이클추진에의 협력의뢰를 실시하였다.

거기다 11월에는 기밀문서 및 전정지의 리사이클시설 본격가동에 맞추어「古紙 반입거부선언」을 하고 上律크린센터에서의 반입감시지도를 강화하는 등 한층 쓰레기감량? 리사이클추진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2004년도 쓰레기처리량은 6년만에 감소, 전년대비 약 2.7%, 2천 3백톤이 감소하여 1999년도 이래 계속되고 있는 쓰레기처리량의 증가경향에 일단 제동을 걸수가 있었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2005년도에도 계속되었고 04년도 이상의 감량이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는 사업계 古紙리사이클시책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古紙、事業系 쓰레기의 ４할

　家庭系 古紙類는 분별배출되어 행정회수에 의해 그 대부분이 자원물로서 수집되고 있으나, 事業系古紙는 그 대부분이 가연쓰레기로서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事業系쓰레기의 약 4할을 점하고 있는 事業系古紙로 타겟을 좁혔다.

　먼저, 그 배출실태를 찾기위해 2003년 5월부터 시내의 오피스가를 중심으로 사업소에의 방문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골판지는 가연쓰레기와는 별도로 자원물로서 수집되고 있으나 잡지류 신문지류는 가연쓰레기로서 배출되고 있는 것, 기밀문서에 대해서는 문서세단기 처리후 가연쓰레기로서 배출이 많은 것을 알았다.

또한 사업소의 기밀문서는 그 정보의 기밀유지가 가능하면 다른 시설에서의 재생처리도 가능한 것을 알았다.

다음으로 민간루트에서의 古紙리사이클을 추진하기 위해 古紙의 반입처인 시내 3개점의 古紙도매상을 포함하는 古紙취급사업소를 방문하여 古紙반입시의 무상인수, 古紙반입기준(금기품 등) 의 확인, 조정을 행하여 시내 8개점의「古紙반입협력점」을 확보하고 사업계古紙의 직접반입을 유도하였다.、

쓰레기감량 긴급선언

　2004년 4월에는 시장의 정례기자회견에서 「쓰레기감량긴급선언」을 발표하고 2004년을 쓰레기감량 원년으로 하여 적극적인 쓰레기감량시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다.

당장 다음달 2일부터 시장을 선두로 시내 대규모사업소를 방문조사하고 쓰레기감량? 리사이클추진을 요청하였다. 이 방문조사는 시장, 부시장, 수입역을 비롯 환경부직원이 총출동하여 104개점의 대규모사업소를 방문하여 협력을 요청하였다.

2004년 11월 1일에는 「古紙 반입거부선언」을 하고 소각시설에서의 반입체크강화와 古紙리사이클 지도를 개시하였다. 또한 반입된 쓰레기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특별강화지도를 2004년 11월, 12월, 2005년 6월, 7월, 11월에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허가업자 및 배출사업자의 개별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 특별강화지도에서는 당초 古紙類의 대량반입 거부나 古紙類b혼입에 따른 지도가 빈발하였으나 날이 거듭될수록 지도건수는 감소해갔다. 이즈음부터 배출사업자로부터 古紙처리와 古紙類 반입협력점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古紙리사이클이 정착해가는 것을 실감할수 있었다.

또한 古紙도매상 등에 의하면 2004년 11월과 12월 2달간 시내 古紙취급량은 추계로 490톤 증가했다고한다. 古紙가 착실하게 리사이클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밀문서 리사이클시설

　「古紙 반입거부선언」과 더불어 대형 문서파쇄기를 설치하여 반입된 기밀문서를 파쇄, 압축, 포장, 매각하고 있다.

이것은 통상 古紙리사이클로 배출할 수가 없어 할수없이 소각처리하고 있는 기밀문서 리사이클을 반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 「기밀문서라면 소각처리할수 있다」라는 도피로를 막은 것이다.

또한 시내 3개점의 古紙도매상에서는 기밀문서 리사이클을 추진하고 있고 배출업자에게는 이러한 민간루트에서의 기밀문서처리도 홍보를 행하고 있다.

홍보?계발활동

　그동안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협력요청과 古紙의 반입거부를 주지하였다.

소개하는 활동의 실시시기는 모두 2004년

▽대규모사업소방문조사（4월／104점포）

▽사업소단체?상공회의소등을 통한 협력요청（5～6월/5986사업소）

▽수집운반허가업자와의 계약사업소에의 다이렉트 메일 송부（6월／3186사업소）

▽4월 방문 대규모사업소에의 follow-up

▽관공서에의 솔선행동요청（7월／30단체）

▽수집운반허가업자와의 계약사업소에의 다이렉트메일송부（9월／3125사업소）

▽수집운반허가업자에의 설명회

▽古紙 반입실적사업자등에의 호별방문（9월）

▽소각장에서의 홍보전단지 배포

▽사업소단체?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협력요청（10월／6716사업소）

금후계획

　2005년 12월부터는 오피스가의 방문조사? 지도를 재차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강화지도와 이것에 기초한 호별지도를 계속하는 것에 의해 감량효과를 지속적으로 도모해갈 계획이다.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도쿄사무소 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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