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절강성에서는-
환경질량수준을 지도자의 평가 심사기준으로(?)
○ 중국 절강성정부는 환경질량수준과 환경오염방지 사업실적을 지도간부 정치업적의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선정한다고 7.24일자 신화통신은 밝혔는데....
○ 절강성정부가 일전에 발표한 ”절강성 환경오염감독 관리방법”에 의하면 각 급 정부는 환경질량행정에 대한 수장책임제를 실시하고 임기내 환경보호목표와 연도별 실시계획을 제정토록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최고지도자와 부서장이 환경보호 사업중 실직, 독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책임추궁을 받게 된다.
○ 보도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절강성 8개 수계, 운하, 호수 및 저수지중 63.1%가 국가3급 수질기준에 도달, 11개 구와 현에서 국가2급 도시공기질량에 도달한 날수가 80%이상, 성내 도시 음료수도 89.5%이상이 표준치에 도달하는 등 큰 성과를 걷우고 있다.
○ 중국 절강성 시책이 주는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 교육, 문화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시상을 주는 등 장려시책들이 있으나, 절강성처럼 인사 평가상 주안점을 두는 점은 한국지자체의 현실에서는 무의미하다
- 그러므로 환경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제2의 민간단체로 하여금 컨소시엄을 구성 평가하고 그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의 교부세를 증액지급 또는 국고보조금 지급 등 형식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장려하는 시책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자료수집자 : 베이징사무소 강수천
출 처 : 인민망(www1.peopledaily.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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