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 에너지절약․오염감축업무 종합방안(요약)

□ 에너지절약 오염배출감축 종합성 업무 방안

 (1) 주요목표

   - 2010년 까지 국내총생산액 1만위엔 에너지소비를 2005년 1.22톤 표준열량에서

     1톤 표준열량으로 20%내외 낮추고 사업장 공업 증가치 용수량을 30%로 낮춘다.

   - “십일오"기간(2006-2010)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을 10%감축, 2010년까지 이산화황

     배출량을 2005년의 2,549만 톤에서 2,295만 톤으로 감축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은 1,414만톤에서 1,273만 톤으로 줄임

   - 전국 계획도시의 오수처리율을 70%이상이 되도록 하고 공업 고체폐기물 종합 이용

     률은 60%이상에 이르도록 한다.

 (2) 전체 요구

   - 자원 절약형, 환경조화형 사회건설

   -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으로 경제구조 조정, 성장방식 전환점 돌파

   - 경제, 법률과 필요의 행정수단 종합운영으로 성장통제 저장량 조정, 과학기술에

     의거한 투입확대, 법제구비, 정책개선, 책임제 실시, 감독관리 강화, 홍보강화,

     의식제고, 추진강화, 사회역량 동원으로 에너지절약과 오염배출감소 업무 실천

     에너지절약 오염감축의 약속성 지표 확보, 경제사회의 양호하고 빠른 발전 추진

 (3) 고 에너지소비 다량 오염배출업종 지나친 증가 억제

   - 고 에너지, 고 오염항목 신규설치 엄격통제

   - 토지관리, 신용대출이라는 두 가지 수단으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시장 진입의 문턱

     을 높인다.

   - 항목 착공에 6개 필수 항목을 이행의 엄격집행 : 산업정책 및 시장진입 표준/ 항목

     심사승인 또는 등록절차/ 사용부지 사전심사/ 환경영향평가 심사승인/ 에너지 절약

     평가심사 및 신용대출평가/ 안전 및 도시계획 등 규정, 요구에 반드시 부합 할 것

   - 신규 항목 착공 보고 및 공개 제도 시행

   - 에너지고소비, 고오염 업종의 새로운 항목 건립과 지방의 에너지절감 지표 진행

     사항과 연계, 퇴출 낙후 산업시설 상호 연계체계 마련

   - 에너지고소비, 고오염 제품 수출 제한 정책 실시

     수출환급, 수출관세 가산, 수출 배정액 삭감, 향후 일부제품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에 삽입 등 실시하여 에너지고소비, 고오염 배출 제품 수출 통제

   - 전기요금 차별화 실시, 에너지 고소비 오염 고 배출제품 전기 단가 차별화

   - 에너지소비, 오염 배출업종의 전기료, 토지가, 세금 등 다방면에서 우혜정책 수정

 (4) 노후생산설비 교체 가속

   - 전력, 강철, 전축재, 전해알미늄, 철합금, 탄화캄슘, 코크스, 석탄, 평판유리 등

     업종 노후 생산설비 교체 확대

   - “십일오”기간 1.18억 표준열량 절약, 이산화황 240만톤 감량배출 실현, COD배출

     138만톤 감축

   - 노후 낙후 생산설비를 지역별, 년도별로 구체적 정비계획 수립 착실한 이행

   - 국무원 관련부처는 매년 노후 생산설비 퇴출 기업현황과 각 지방 집행 상황 공개

 

 (5) 산업구조 조정 개선 촉진 정책실시

   -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을 수정 저에너지소비 저오염의 선진 생산설비 장려

   - 업종별 상황에 따라 토지,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기술, 안전 등 분야의 진입승인

     표준을 적절히 높임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조속히 수정발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투자

     를 장려하고 고에너지 고오염 외자항목은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외상투자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킴

   - <가공무역금지류상품목록>을 조정 가공무역진입의 문턱을 높여 가공무역의 업그레

     이드 촉진

 (6) 에너지 시스템 조정 적극 추진

   - 재생자원 활용 적극 추진, 재생자원 중장기 계획 제정의 비틈 없는 추진

     풍력, 태양, 지열, 수력, 메탄, 생물질 이용 및 재생에너지와 전출일체화 연구, 개발

     자원 조사 평가 강화

   - 에너지 대체 안정발전, 에너지대체 중장기계획 제정, 생물연료 에탄올 및 차량용

     에탄올 발전 전문항목 계획 실시 조직

   - 생물 경유의 기초적 연구 및 사전준비 업무를 착실히 전개

   - 석탄 선광․가공 등 청결 고효율 이용 적극 추진

 (7)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 산업 가속 발전 촉진

   - 강한 첨단기술산업에 역점을 두고 첨단기술산업발전 “십일오”계획의 착실한 이행

     으로 첨단기술산업발전촉진정책 실시를 개선함 

   - 서비스업과 첨단산업기술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을 높임

 (8) 10대 중점 에너지 절약 공정 실시 가속

   - 10대 중점 에너지절약 공정의 착실한 이행, “십일오”기간 2.4억톤 표준열량 에너지

     절약 능력을 이룸

   - 강철, 유색, 석유석화, 화공, 건축자재 등 중점 에너지 소비 업종의 잉여 열, 스팀

     이용 석유, 전기 분야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 중점

   - 공업용로 분야 총 745개 개조 : 난방 공급위주의 열발전 및 공업 열발전 1,630

     만㎾ 설비 개조

   - 5,000개 고효율 조명제품 보급, 중앙 국가기관을 필두로 절약형 전등 교체

 (9) 수질오염 처리 공정건설 가속

   - “십일오” 기간 도시 오수 일일 처리 능력을 4,500만톤, 재생수 일일 이용 능력을

     680만톤으로 제고하고 COD를 300만톤 줄이도록 함

   - 공업폐수처리역량 확대 “십일오” 기간 COD를 140만톤 줄임

   - 도시오수처리관 연결망 건설과 개선

   - 음용수 수원보호를 엄격히 하고 오염방지에 역점

 (10) 석탄 발전소 이산화황처리 추진

   - “십일오”기간 3.55억㎾ 탈황설비 투자, 그중 신규건설 석탄발전소에 1.88억

      ㎾ 탈황설비 투입

   - 기존 석탄발전소에 1.6억㎾ 탈황설비 투입운영으로 590만톤의 이산화황 줄임

 (11) 에너지절약 오염배출 감축 자금 조달 다양화

   - 10대 중요 에너지절약 공정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기업자체 조달, 금융기구대출,

     사회자금투입, 각급 인민정부의 조정이 필요한 유도자금 지원

   - 도시 오수 처리시설과 부합하는 관로망 건설의 책임주체는 지방정부,

      실시 도시 오수 처리비는 최저 비용 수납을 전제로 함

   - “오염자, 처리자, 투자자,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기업으로 하여금 오염처리

     책임을 지게하고 각급 인민정부는 주요 유역에 대한 공업폐수처리 항목의 필요

     지원을 한다.

 (12) 심도 있는 순환경제 시험시행

   - 절강성, 청도시 등지의 폐기 가전제품 회수 처리 시범실시 추진

   - 자동차부품 및 기계설비 재제조 시범추진 지속

   - 주요 광산 및 광업도시 자원절약과 순황이용 추진

   - 강철, 유색, 석탄, 전력, 화공, 건재, 제당 등 중점 업종 순환경제 추진계획 편성

   - 순환경제 평가지표체계 제정 가속

 (13) 수자원 절약 이용 실시

   - 주요업종 절수 개조 및 광천수 이용 주요항목 실시 가속

   - “십일오”기간  주요 업종 31억㎥ 절수 실현, 해수 담수화 90만㎥/1일 신설

     광천수 이용량 5억㎥ 신설, 도시 절수기구 사용 강제

  

 (14) 자원 종합이용 추진

   - 부수적 광산자원 종합개발이용과 석탄층 가스, 석탄부속광물, 대종을 이루는 공업

     폐기물, 볏집 등 농업폐기물 종합이용 추진

   - “십일오” 기간 석탄부산광물 종합이용 발전소 2,000만 와트 건설

   - 재생자원 회수체계 건설 시범 추진

   - 신형 벽채 재료와 폐건재이용 산업화 시범 추진

   - 일부 도시 통 벽돌 재사용 사용 금지, 2008년 말 이전 256개 도시 사용금지 목표

 (15) 쓰레기 자원화이용 촉진

   - 현급이상 도시는 완비된 쓰레기 수집 계통 건립필요,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체계

     건립 전면 추진, 쓰레기내 사용 가능 자원의 충분한 분리

   - 쓰레기 소각발전 및 열공급, 매립가스 발전 등 장려

   - 도시와 농촌 쓰레기 무해화 처리 적극추진,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무해화 실현

 (16) 청결생산 전면 진행

   - <공업청결생산심사승인지침편제통칙>편성, 청결생산표준 및 평가지표체계 등 제정

     반포

   - 농약, 비료의 합리적 사용으로 농촌의 오염원 감축

 (17) 에너지 절감 오염배출 감축 기술개발 가속

   - 국가중점기초연구발전계획 및 국가과학기술 계획의 뒷받침에 따른 국가첨단기술

     발전계획 등 과학기술 전문항목에 에너지절약 오염감소 기술 항목 조정배치

   - 에너지절약 오염절감 기술지원의 장을 만듬. 일부 국가 공업실험실 및 국가 중점

     실험실 조직건설

   - 자원환경 첨단기술영역 개발 그룹과 연구개발 기지 건설, 기업을 위주로 하는 산학

     연구 상호협력의 에너지절약 오염배출감소 기술개발과 실용화 체계 마련

 (18) 에너지 절감 오염배출 기술 산업화 시범 및 확대 가속

   - 일부 에너지절약 오염감축 주요업종 공통성과 중요기술, 중대 기술장비의 산업화

     시범 프로그램 및 순환경제 첨단기술 산업화 주요 프로그램 실시

   - 강철, 유색, 석탄, 전력, 석유석화, 화공, 건재, 방직, 제지, 건축 등 중점 업종에서 

     에너지 절약, 절수기술 정책 강령 실시

   - 잠재력이 크고 응용 면이 폭 넓은 주요 에너지 절약 오염감축 기술 확대 실시

   - 절전, 절유 농업기계와 농산품가공설비 및 농업절수, 비료절약, 농약절약기술 확대

 (19) 에너지절약기술 서비스체계 건립 가속

   - <에너지절약서비스산업지도의견가속발전관련>의 제정으로 에너지 서비스산업 발전

     촉진

   - 에너지 서비스시장 배양, 에너지 관리계약 추진 가속, 주요 전문화된 에너지절약

     서비스회사로 하여금 기업 및 당정기관 사무실, 공공시설과 학교에 에너지 절약

     개조를 위한 진단, 설계, 융자, 개선, 운영관리를 일괄 서비스 하도록 함

 (20) 환경보호산업의 건강한 발전 추진

   - <환경보호산업발전가속의견>의 제정에 따라 환경서비스산업발전 적극적 추진과

     오염화 처리시장의 정책주진 연구 제출, 오염배출 직장은 전문화 된 회사에 오염

     처리 또는 설비운영을 위탁 하도록 장려

 (21) 국제교류협력 강화

   - 폭넓은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국제과학기술협력 실시, 유관 국제조직, 국가와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협력체제 구축. 해외 선진 에너지 환경보호기술과 관리경험

     의 적극 유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국제협력의 영역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 해

     나감

 (22)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업무 책임제 마련

   - 향후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목표 완성 현황을 각 지역 경제사회발전종합 평가체계

     에 삽입하고 정부 지도자 종합 심사 평가 및 기업책임자 업적심사의 중요 내용이

     되도록 하며, 문책제와 "한표부결제" 실시

   - 관련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심사평가 실시 방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함

 (23)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목표체계, 감측체계와 심사체계의 개선 수립

   - 모든 에너지소비 직장과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 전 사회에 대한 에너지 생산, 유통, 소비, 지역간 유입 유출 및 이용 효율의 통계

     지표체계와 조사체계를 완비하고 전국은 물론 지역 단위 GDP당 에너지소비지표에

     대한 분기별 심사계산제도 실시

   - 년 에너지소비 1만톤 표준칼로리 이상 기업의 에너지 통계 수치를 인터넷에 보고

     하는 제도 개선 및 마련

   - 에너지 통계 순찰 강화, 에너지 통계수치에 대한 감독측정 실시

   - 주요 오염물 배출 통계와 감독측정방법 제정 및 실시, 통계방법 개선, 통계와 감독

     측정제도 개선

   - 오염물배출수치 인터넷 상시보고 체계와 배출감축 실시관리 제도 마련 및 개선,

     국가감독통제 중점오염원에 대해 오라인 네트워크 자동감시 통제 실시,

     오염물 배출 3급 입체적 감측체계 구축, 주요 감시통제 기업의 년간 오염배출 수치

     를 일반에 공고

   - 직장 GDP당 에너지소비, 주요 오염물배출량과 공업증가치 물사용량 지표 공포업무

      지속 실시

 (24) 항목 에너지절약 평가심사와 환경영향평가제도 마련

   - 항목 에너지절약 평가와 심사제도 마련, <고정자산투자항목에너지절약평가및심시지

     침>마련, 지방에 대한 "에너지평가"강화, 업무지도 및 감독

   - 총량지표를 환경심사승인의 전제성 조건으로 함

   - 고에너지, 고오염 업종 환경평가심사 권한 이양

   - 초과 총량지표에 대한 중점 항목 미달 목표로 책임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증설 오염물 배출 건설 항목의 환경심시승인 잠정 중단

   - 환경심사승인의 상급 제출제도와 일반 공개제도 강화

 (25) 중점 기업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관리 강화

   - "십일오"기간 전국 1천여 중요 에너지소비 기업에 대한 1억톤 표준열량 에너지

     절약 실현

   - 중요 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업무의 검사와 지도 강화, 목표책임을

     착실히 이행,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계량화 통계 개선,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설비 검측실시,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계획 마련

   - 중점 에너지 소비기업에 에너지 관리사 제도 마련

   - 중요 에너지기업 에너지 심사화, 에너지 이용 상황 보고 및 공고제도 실행,

     미완성 에너지 목표 책임 임무 기업에 대한 강제적 에너지 심사 실시

  

 (26) 에너지 환경보호 발전관리 및 전력 수급측면 관리 강화

   -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의 발전 관리 방법 제정과 조속한 실시

     청결, 고효율설비, 자원종합이용 발전설비 우선 배치,

     에너지 고소비, 오염형 저 효율 발전설비 제한

   - “십일오”기간 에너지 절약능력 6,000만톤 표준 칼로리 구성

   - 발전권리 거래 추진 연구, 소형 화력 발전설비 발전량 점진적 축소, 최저원가에

     대한 가격경쟁 실시

   - 확실한 전력수급 측면 관리 방법 제정, 전력사용 규범의 절차화, 에너지효율발전소

     시범 운영, 정책의 일괄적 제정 연구,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27) 건축물 에너지 절약 엄격 관리

   - 에너지절약, 토지절약, 환경호보형 건축물 적극 확대

   - 신축물의 에너지 소비 제한액 표준 전과정 감독관리 집행 강화

     건축물 에너지효율 전문항목 측정 평가 실시, 표준미달 건축물에 대해 시공 및

     준공검사수속 불가, 판매사용 불가 ; 2008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판매시에 매매계약

     등 문건에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절약 조치 등 정보를 명기해야 함

   - 대형 공공건축물 에너지 절약 운행 관리감독 체계 마련 및 개선

   - 열공급체계 개혁 지속, 열공급 계량 비용징수 실행

 (28) 교통운수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관리 강화

   - 우선적으로 도시 대중교통 발전, 도시 고속 대중교통과 괘도교통건설 가속

   - 유류 고소비 고오염 시내버스 억제. 승용차, 경상용차 연료 소모량 표준치 제한

     엄격 실시. 자동차제품 연료 소모량 신청 및 공시제도 마련 ; 국가 제3단계 시내

     버스 오염물 배출표준과 선박 오염물 배출 표준 엄격 실시.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는 배출표준을 적절히 높임. 재정보조정책 지속 시행, 낡은 차량 갱신․폐기처분

   - 신 에너지자동차 생산 승인관리 규칙 공포 실시, 대체 에너지자동차 산업화 추진

   - 운수조직 관리수준 제고에 선진 과학기술수단 운용,

     각종 운수 방식의 조화와 효과적 연계

 (29) 에너지 효율 표식 및 에너지 절약 절수 제품 인증관리 실시 확대

   - 에너지 효율표식과 에너지 절약 절수 제품 인증 관리 업무 확대

   - 강제성 에너지 효율 표식 제도 실시 가속, 에너지 효율표식 응용 범위 확대

   - 에너지효율 표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사회감독, 신고․고발처리체계 강화,

     전문분야 시장감독 검사 및 샘플조사 실시, 위법사항 엄중 조치

   - 에너지절약 절수 및 환경표식상품 인증 추진, 규범인증 행위, 인증범위 확대,

     가전제품․조명 등 분야의 효과적인 국제 협력 인증제도 마련

 (30)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관리 능력 건설 강화

   - 에너지 절약 감독괌찰 체계 완비, 현존 자원 조절,

     각지 각급 에너지 감찰 센터 건립 가속, 국가에너지 센터 조직을 확고히 함

   - 전국 감찰 지방 관리감독, 직장 책임의 오염감량 배출 감독관리 체계 완비

   - 환경보호 관리 체계시스템 개선 문제 적극 연구

   - 각급 환경 감측 및 감찰 기구 표준화, 정보화 체계 건설 가속

   - 국가 중요 통제감독 대상 오염기업의 환경감독원제도 시범 실시 확대

   - 에너지 절약 감찰, 에너지 절약 기술 서비스 센터 및 환경감측 센터, 환경보호

     감찰 기구, 도시 배수 감측센터 조건 강화.

     감측 설비 및 기기의 적시 교체, 인력교육 전개

   - 에너지 절약 감축배출 통계 능력 건설 강화, 통계 역량 충실화, 확대 투입 적정화

   - 업종별 협회, 학회가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발휘토록 함

 (31) 법률법규의 완비

   -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법률 법규체계 개선 가속, 처벌기준 제고, “위법 단가는

     낮고 처벌 단가는 높음”의 문제 해결

   - 에너지절약법, 환경경제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법률의 제정 및

     수정업무 적극 추진

   - 민간 건축물 에너지 절약, 폐가전용품 회수처리 관리, 고정자산 투자항목 에너지

     평가 및 심사 관리, 환경보호 시설 운영 감독 관리, 오염배출 허가, 가축․양식장

     오염방지 처리, 도시 배수 및 오수 관리, 전력망관리 등 분야의 행정법규의 제정 및

     수정 업무 가속

   - 에너지절약 감찰 관리, 주요 에너지 사용 직장 에너지 관리, 전기절약 관리, 이산화

     황 배출오염 관리 등 분야에 대한 행정 규장 제정, 수정업무 완비 추진

   - 물 절약, 폐타이어 회수이용, 포장물 회수이용과 자동차 부품재제조 등 분야 입법

     준비업무 적극 전개

 (32)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표준 개선

   - 에너지 고소비 제품에 대한 강제성 에너지 소비한도액 국가 표준 제정 연구,

     각 지방에서 현지 주요 에너지 소비제품과 대형 공공건축 에너지 한도액 표준 연구

     제정 이행

   - 전력변압기, 정전복사기, 다변에어컨, 상용냉장고, 가정용냉장고 등 단자용 에너지

     제품(설비)의 에너지 표준 제(수)정

   - 중요 에너지 소모 기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 체계 편제 규칙 제정,

     기업의 에너지 절약업무 지도 및 규범 제정

 (33) 배기가스 탈유황 시설 운영 감독 관리 강화

   - 석탄발전소는 반드시 온라인 자동 감시통제 장치를 설치해야하며, 탈유황 설비

     운영기록 관리부를 만들어 설비의 일상운영 감독관리 강화

   - 탈황시설운영 규정과 요구에 따르지 않는 발전소에 대해서는 탈황 전기요금을

     부과, 법집행 관리감독과 처벌역량 강화 및 일반에 공개 실시

   - 배기가스 탈유황 기술 규범 개선, 배기가스 탈유황 공정 후 평가 전개

   - 배기가스 탈유황 특허경영 시범 실시

 (34) 도시 오수처리시설 및 쓰레기처리시설 운영 관리, 감독 강화

   - 도시 오수처리장 운영 평가제도 실시, 향후 평가 결과를 오수처리비 심사 징수의

     중요 근거가 되도록 함

   - 도시 오수처리장 운영상황 및 오염물배출 정보를 환경보호, 건설, 물 행정 주관

     부서에 분기보고 하도록 하는 제도를 국가 중점 환경감독 통제에 삽입,

     온라인 자동 감독통제 계통을 마련하여 환경보호 및 건설 부문과 네트워크 구축

   - 규정, 요구 미이행 오수처리장과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통보, 기한내 개선 조치

   - 도시 오수처리시설 건설이 심각하게 적체되고 요금징수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오수

     처리장과 건설후 1년내 실제 처리수량이 설계능력의 60%에 미달하거나 오수처리시

     설을 건설하였지만 아무 이유 없이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 환경평

     가 항목을 잠정 보류하고 관련항목의 국가 건설자금 지원도 보류 함

 (35)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법집행의 엄격한 감독검사

   - 국무원 관련부서와 지방인민정부에서는 매년 에너지절약 배출량감축 전문항목 검사

     와 감독감찰 활동을 실시해야하고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한다.

   - 중점 에너지 소비 기업과 오염원에 대한 일상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에너지 환경

     보호법률 법규 위반 직장은 공개 발표, 의법 조치하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공시

     감독함

   - 상장회사의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심사업무 강화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위업 행위와 전화, 인터넷 사건 신고 망 개설, 사회 대중의

     감독 작용을 충분 발휘토록 함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대한 법 책임 추궁 제도 건립,

     행정 불작위, 법집행 미흡, 이해관계 법규위반, 금전거래 등 행위에 대한 관련부서,

     법집행 기구 담당자 책임에 대한 의법 조치

 (36) 자원성 상품가격 개혁 안정적, 적극적 추진

   - 석탄가격 원가 구성 체계 정비

   - 완성유,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 전력 소비 시간대별 가격계산 방법 개선, 사용량 하강 시간대 전기가격, 배기가스

     탈 유황실시에 유리한 전기가격 책정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 및 잉여에너지 이용, 석탄 부산 광석 및 도시쓰레기 발전을

     장려하고 상응하는 전기가격 정책 실시

   - 각종 물 사용 가격 합리적 조정, 단계적인 물 요금 시행 확대, 계획 초과 정액

     초과 물 사용에 대한 할증가격 제도 시행

     국가산업정책에 대한 명확한 제한업종, 도태업종의 물 다량소비 기업은 벌칙성

     물 가격 책정 시행

     재생 물, 해수 담수화, 미염수, 광천수, 빗물 개발 이용의 가격정책 제정을 지지

     하여 수자원비용 징수에 역점

   - 처리원가 보상원칙에 따라 오염 직장에 대한 오염 배출비용 징수 기준을 높임,

     향후 이산화황 오염배출비용을 최근 ㎏당 0.63위엔에서 3년에 걸쳐 매 ㎏당 1.26위

     엔으로 높임 ; 각 지방에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COD오염배출 기준을 높이고

     국무원 관련부서의 승인 후 시행

   - 오염배출비용 징수관리 강화를 위해 “협의가격징수”,“정액가격징수”는 배제

   - 도시오수 처리비 징수 실시와 지수비용 기준을 높임, 톤당 평균 징수 기준을 최저

     0.8위엔으로 함

   -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기준을 높이고 징수방식 개선

 (37)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의 재정정책 개선 촉진

   -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 중에서 일정 자금을 배정하고

     보조, 장려 등 방식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주요 공정, 고효율 에너

     지제품과 에너지 절약형 신 시스템 확대 추진, 에너지 절약 관리능력 제고 및 오염

     감축배출 관리감독 체계 건립

   - 광산자원 변상 사용제 완비와 자원개발 생태보상 체제 개선

   - 일정 범위를 초월한 생태보상 시범 업무 추진

   - 신소재 벽면 재료 전문항목 기금 및 포장되지 않은 시멘트 전문분야 자금징수 관리

     개선 및 강화

   - 에너지고소비 농기계 및 어선 갱신․폐기 보고에 대한 경제제보상제도 마련

(38)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의 세수정책 제정과 개선

   - 에너지, 절수, 자원종합이용 및 환경보호 제품(설비, 기술) 목록 및 상응하는 세제

     혜택 정책의 확실한 제정

   -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설비 투자에 대한 증치세 분야 공제

   - 폐기물 자원, 자원종합이용 제품에 대한 증치세 우대 정책 개선

   -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형 차량․선박 장려, 에너지절약 토지절약 환경보호형 건축 및

     기존 건축물 개조에 대한 세제혜택 정책 실시

   - 자원세 개혁방안의 확실한 제출과 징수계산방식 개선으로 세부담 수준 제고

   - 연료류세 적기실시, 환경세 징수 연구 

   - 신 에너지 발전 촉진을 위한 세수정책 연구

   - 선진 에너지절약 환경기술설비 수입에 대한 세제 우대 정책 실시

 (39)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영역 금융서비스 강화

   - 금융기구의 대 순환경제,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기술 개조 항목

     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 유도와 장려

     우선 조건에 부합하는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항목, 순환경제 항목에 대한

     직접융자 서비스 제공

   - 환경오염 책임보험제도 연구 마련

   - 국제 금융조직과 외국 정부 우혜 대출 조정 중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한층 제기 한다.

   - 환경보호 부문과 금융 부문간 환경정보 통보제도 마련하여 기업의 환경위반 정보를

     인민은행 신용정보수집 계통에 반영

 (40) 향후 에너지 절감 오염배출 감축 홍보를 중대 주제 홍보 활동에 올림

   - 매년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홍보 방안을 제정하고

     주요 언로매체 주요지면, 주요 시간대에 시리즈 보도를 실시,

     공익광고 실시,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전 사회의 절약,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함

   - 대외 홍보 강화로 국제사회가 중국의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및 지구 온난화

     등 다방면에서 중대한 조치를 취하고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이해시킴으로써

     양호한 국제여론 분위기 조성

  

 (41) 에너지 절약 오염배출 감축 홍보 전개를 넓고 심도 있게 지속적 전개

   - 매년 1회의 전국 에너지 절약 홍보 주간, 전국 도시 절수 홍보주간 및 세계환경의

     날, 지구의 날, 물의 날 홍보활동 실시

   - 기업 직장, 기관, 학교, 구역 등 경상성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홍보 실시

     에너지절약 환경보호 과학적, 보편적 홍보활동 전개로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관념

     을 각급 각종 학교의 교과 교육에 삽입하여 어려서부터 절약과 환경보호의식을

     함양한다.

   - 일부 에너지 선진기업, 기관, 상가, 구역 등 선정하여 에너지 홍보 교육장으로 만들

     고 시민들에게 개방 함

   

 (42) 에너지 절감 오염배출 감축 우수 사업장, 개인 표창 장려

   - 각급 인민정부는 에너지 절약 소비감량과 오염배출감축 업무 중에서 공헌도가 높은

     직장 개인에게 표창 격려 한다.

   - 앞선 에너지 절약 모델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에너지 자원낭비에 대해서는 공개

     발표하며, 환경오염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리 함

 

 (43) 정부기구 솔선수범

   - 절약을 본받고 엄격히 시행, 합리적 소비의 기관 문화 정착

   - 과학적 정부기구 에너지 절약 목표 책임과 평가심사 제도를 만들고 정부기구 에너

     지 소비 정액표준실시 및 제정, 에너지 계량과 감측 적극 추진, 에너지소비 공포

     제도 시행, 에너지 절약 장려 과소비 처벌 시행

   -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체육 등 계통에서 특징적인 에너지 자원절약 업무를 제정

     하고 적절히 실시함

 

 (44) 정부기구 사무시설, 설비 에너지 절약 이행

   - 각급 정부 기구는 분기별로 정부 사무실 건물의 에어컨 계통에 대한 저비용 개선을

     실시한다. ; 사무실 구역과 주택구역 열공급 에너지 절약기술 개선 및 열공급 계량

     개선 실시; 전면적인 식당 가스주방기구 개선 “십일오”기간에 식당의 20%가스절약

     실현; 모든 신축 또는 개축 사무실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형 재료와 보호형 구조

     사용; 에너지고소비 설비 적기 퇴출, 합리적인 고효율이용 사무실 시설․설비 설치

   - 중앙 국가기관에서는 정부기구 사무실 지역과 주택지역 에너지 개조 시범 프로그램

     실시

   - 공용차량 유류절감 추진, 1차량 1카드 지정 주유제 확대 실시

   

 (45) 정부기구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구매 강화

   - <에너지절약제품 정부구매실시의견>, <환경표시제품정부구매실시의견> 착실한

     이행, 정부기구는 에너지절약과 환경표시제품 목록작성 제도를 한층 개선해 나가고

     에너지절약과 환경표시제품 정부구매범위를 지속 확대

   - 에어컨,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복사기 등 사무용 설비와 조명제품, 용수기구에

     대한 동등 우선구매에서 고효율, 에너지절약, 절수, 환경표지 제품 강제구매로 전환

   - 에너지절약과 환경표지 제품 정부구매 심사평가체계와 감독제도 마련, 에너지 절약

     과 친환경 구매업무의 착실한 이행 보장

자료출처 : http://www.gov.cn/jrzg/2007-06/03/content_634545.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