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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도로변 환경정비(청소 등) 사업추진 및 우수시책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10-08

도로변 환경정비(청소 등) 사업추진 및 우수시책 기본정보

대륙	아시아 일본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09-10-08 16:34:17
최종수정일	2024-06-10 23:46:22

 

도로변 환경정비(청소 등) 사업추진 및 우수시책

□ 일  본

   ○ 도로를 분류해 보면

구분	종류	관리주체
공도	고속자동차 국도	국토교통성
	일반국도	“
	도도부현도	도도부현
	시정촌도	시정촌
	임도	소관부서
	농도	“
사도	사도	개인 소유 및 관리

와 같습니다. 도로의 종류에 따라 관리주체가 정해져 있으며 각 관리주체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도로청소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대상의 도로를 지역별, 구간별로 정하고 민간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순찰하며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고 하신 경계부분 즉, 행정구역상의 경계, 관리주체간의 경계에 있어서의 유지관리 태만으로 인한 문제는 발생되고 있지 않으며 단, 관리주체간의 경계선상에 위치한 교차로 등(예를 들어 현도(懸道)와 시도(市道)의 경계선상에 있는 교차로)은 상위 부서(현도와 시도의 경우 현에서 유지관리,

국도와 현도의 경우 국토교통성에서 유지관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