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스틱 보관시설을 둘러싼 끊임없는 분쟁

  최근, 자치체가 추진하는 프라스틱 보관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주변지역의 주민이 반대하는 예가 계속되고 있다. 보관시설은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의해 자치체가 수집한 프라스틱용기포장이나 페트병을 보관, 압축해서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중요한 역학을 떠맡아 왔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주민이 압축과정에서 미량의 화학물질이 배출된다는 것을 문제시하여 계획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오사카부와 도쿄도의 케이스를 살펴본다.

▶ 인근지역의 주민이 시설의 조업정지를 요구, 재판에

   오사카부 네야가와시의 JR東네야가와역으부터 자동차로 약 10분, 제2 교사카도로의 공사현장 인근에 프라스틱용기포장의 보관시설 건설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안내 해 준 나가노 씨는 “교통편도 좋고 주택지를 피했지만”라면서 중얼거린다. 나가노 씨는 오사부의 네야가와시, 히라가타시, 시죠우나와테시, 가타노시로 구성하는 기타가와 내에 4개시의 리사이클시설조합 사무국장이다.

  기타가와 내 4개시 리사이클조합이 설립된 것은 2004년 6월. 공동으로 용기포장리사이클법에 의해 플라스틱리사이클에 전념키로 조합을 결성, 연 1만 1000톤(1일 53톤)의 프라스틱용기포장의 보관, 압축시설의 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보관시설에는 용기포장을 압축하여 주사위 형태로 리사이클 업자에 건넨다. 이 지역에서는 리사이클 엔드 이퀄 이라는 회사의 시설이 05년 4월부터 가동 프라스틱용기포장으로 운반용 파레트를 만들고 있다. 조합도 04년에 이 지역에 시설 조성을 결정하고 설명회를 개최, 05년 5월에는 민간시설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주변주민이 반발 04년 오사카지방재판소에 민간시설 조업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다음해 3월, 재판소는 “화학물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지만, (원고의)주거지나 근무지에 도달할 때, 대기에 상당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환경기준을 확실히 하회 한다” “조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예측되는 화학물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병상을 일으킬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소송을 물리쳤다.

  그러나 주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동 회사에 조업정지를 요구하면서 본 소송을 하게 되었다. 동시에 기타가와우치조합의 시설에 대한 건설이 발목이 묶이는 사태가 되었다.

▶ “스기나미병”의 교훈이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약 1㎞ 북서쪽에 살고 있는 신흥주택지의 주민들이다.

  어느 주부는 “녹지가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 이사 왔는데 가까운 곳에 쓰레기처리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말한다.

  주민들의 걱정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에의 악영향이다.

  쓰레기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둘러싸고 90년대에 도쿄도 스기나미구의 주민이 도의 불연쓰레기 보관시설로부터 배출된 화학물질에 의해 건강을 해쳤다고 하여 소송,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스기나미병”이 알려지게 되었다. 몸 상태가 좋지않다 라고 호소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도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도는 유화수소의 발생이 원인이 되어 제거장치를 설치 배기대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납득하지 않고 도교토공해등조사위원회에 피해의 구제와 시설의 조업정지를 신청하였다.

  02년 위원회에서는 원인물질을 특정지을 수 없지만 무엇인가의 물질이 배출되어 건강피해를 일으키게 된 것을 인정하였다. 단, 대상기간은 조업직후인 96년 4월부터 도가 대책을 강구한 8월까지의 5개월간에 한정, 이 이후로 새로운 피해는 발생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시, 위원장을 지낸 우치야마 도쿄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원인물질을 특정짓지 않으면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웠다. 특정짓지 않고도 인정한 점으로는 국내에서 첫 판단이었다”라고 말한 다.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배출되면 영향이 있는지 해명되지 않아 국가도 이 문제에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 것이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게 된 배경이 되었다.

▶ 전문위원회에서 안정성 검토

   오사카의 주민들은 이러한 스기나미병을 주시하고 시나 조합에 제2의 스기나미병의 위험성을 호소했다.

  여기서 기타가와우치조합은 04년 10월 화학물질이나 쓰레기 처리에 식견이 있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이나 건강에의 영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도쿄도의 중계시설은 도내의 자치체가 수거한 불연쓰레기를 수집, 유압으로 1/2로 압축, 컨테이너에 채워 도쿄만 바다의 매립처분장에 옮겨지고 있다. 불연쓰레기는 프라스틱만이 아니라 금속, 도자기 등 다양한 쓰레기가 잡다하게 섞여져 있다. 기타가와우치조합이 마련한 프라스틱 보관시설은 도쿄도 중계시설의 압축기와 비교해 구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몇 백 개소가 있는 시설의 하나이다.

  전문위원은 우선 네야가와시내에서 모은 프라스틱용기포장으로부터 오사부의 연구소 압축기로 샘플을 만들어 그 과정에서 배출된 화학물질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환경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28개 물질 가운데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등이 미량이지만 검출되었다.

  스기나미의 시설에서 특정 지을 수 없는 물질에 의한 피해가 인정된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화학물질을 톨루엔으로 환산하여 활성탄으로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90~95%가 제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문위원회의 7인 가운데 3인은 주민측이 추천한 위원. 야나기사와  도쿄대 교수는 활성탄이 열화 하는 것이나 활성탄으로 모든 화학물질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네야가와시 자체가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었다 라는 점에서 새로운 배출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 밖의 위원은 조사결과로부터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 보고서는 종합판단으로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유해가스는 적은 수치이지만 환기설비나 활성탄흡착탑을 통과시키면 톨루엔으로 환산한 수치는 90% 이상 제거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라고 결론을 지었다. 단, 시설과 주변지역의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제언하였다.

  보고서에는 2인의 의견서가 게재되었다.

  주민측위원인 우에다 도쿄대 교수 “시설의 건설이나 입지에 대하여 시설건설의 환경영향과 비용대 효과, 대체안과의 비교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위원회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야나기사와 교수 “계획지역은 비 메탄계 탄화수소로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어, 새로운 발생도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서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본 건의 시설 설치를 시인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조합은, 05년 10월에 환경보전협의회를 설립, 주변 30개 자치회와 계속해서 대화를 실시 해 왔다. 18개 자치회로부터 각 1인이 참가하여 매월 회합을 열어 사업의 진척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주민의 납득은 얻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전문가를 초빙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민간시설에 가까울 정도의 화학물질 과민증이나 점막의 이상 등을 호소하는 율이 높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폐프라스틱 처리에 의한 공해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회”의 나가노 사무국장은 “민간시설은 작년, 활성탄의 제거장치를 도입하였어도 피해는 해소되지 않고, 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일층 악화되고 있다. 이 지역은 분지로서 공기가 체류하기 쉽고 유해화학물질이 언제까지나 남을 가능성이 높다. 입지선택을 할 때 이러한 조건이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나가노 사무국장은 “금년에 실시한 대기환경조사에서는 벤젠이 0.82~2.2 마이크로그램과 환경기준의 3마이크로그램을 하회하여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실시 보고서를 정리한 것은 의의가 있다. 금년도부터 가동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 주민의 불안이 없도록 하고 싶다”라고 말한다.

  다시 한번 주택지를 걸어보았다. “이상한 냄새로 머리가 아프게 되었다” “어린이가 아토피가 되었다” “감기에 잘 걸린다”. 주민으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을 민간시설의 조업에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시설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실상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느낌이든다.

▶ 다마시 프라스틱 자원화시설도 분쟁

   이러한 분쟁은 도교도 다마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2월, 다마시에서 프라스틱용기포장 자원화시설의 개수공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회의장에는 인접한 가와사키시 주민도 다수 참석하여 800명에 이르렀다.

  시는 용해하는 방법에 의해 내년도부터 프라스틱제용기포장의 리사이클을 개시하기 위해 기존의 “다마시립자원화센터”에 보관․선별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시설로 실시하는 압축행위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분규가 발생, 주민들은 “스기나미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추궁, 설명회는 5분 만에 끝났다.

  반대는 다마시민보다 인접한 가와사키시 아소구의 주민이다. 地區는 구릉지로 숲을 베어내고 개발한 맨 중앙이다. 매매도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자도 다마시에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제출하고 있다.

  새로운 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 45톤, 앞에서 언급한 기타가와우치조합의 시설보다 조금 적다. 시설에서는 이미 페트병 등이 보관되고 있지만 주민의 苦情은 없다고 한다. 이취 대책을 위해 에어샤워를 설치하고 각 공정에서 나오는 배기를 활성탄으로 제거하고 있다.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나 주택이 있어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다마시의 와타나베 환경추진과장은 “작년부터 설명회를 실시 이해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금년 초에 가와사키시의 주민이 반대의 의향을 나타냈다. 주민으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