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출고 차량의 CO2배출 표시 의무화

 프랑스는 1999년 11월 13일 채택된 유럽강령에 준거하여 프랑스내 모든 판매장의 새 자동차에 대해 CO2배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즉, 2005년 5월 10일부터 모든 자동차는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CO2의 배출 정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해야 하며, 보다 적은 공해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C02 배출표시는 배출정도에 따른 색깔로 된 코드가 부여되었는데, 진한 녹색의 A등급은 가장 높은 등급으로 ㎞당 100ｇ이하의 CO2배출을 의미하는 반면에 붉은색으로 가장 낮은 G등급은 ㎞당 250ｇ이상의 CO2배출 차량을 표시한다.

 프랑스의 환경및지속가능발전부 장관(Nelly Olin)은 이 표시 의무화 정책이 자동차의 CO2 배출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향후 수년내에 자동차 제작사의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나아가 기후협약단체 등에서는 실망감마저 나타내며 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오히려 이 조치가 자동차사의 할인판매 도구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 표시는 차량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광고매체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CO2배출표시는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량들의 CO2배출과 연료의 소비량에 기초하여 매년 ADEME에 의해 만들어진 등급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를 위해 ADEME은 2006년 등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연히, 이 분류는 휘발유차 시장에서 ㎞당 104ｇ의 CO2 배출 기록을 가진 도요타의 Prius 하이브리드카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시트로엥의 C1, 푸조 107, 도요타 Aygo, Daihatsu Cuore 차량들도 ㎞당 CO2 배출 기준 109ｇ으로 두 번째 그룹을 이루고 있으며, 디젤차 시장에서는 스마트 Fortwo(90ｇ CO2 /㎞)가 처음으로 시트로엥 C2(107ｇ CO2 /㎞) 보다 앞서 있다.

 2005년 판매조사에 의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D등급(141~160ｇ CO2 /㎞)으로  30.8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D(2004~2005, -3.4%)와 E등급(2004~2005, -1.0%)차량 대신 B(2004~2005, +0.8%)와 C등급(2004~2005, +3.4%)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녹색등급인 A와 B,C 등급 차량의 판매비율은 2004년 38%에서 2005년 42.3%로 높아졌음에도, 프랑스에서 차량에 의한 CO2 배출이 많이 감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수치로 보더라도 2004년 153ｇ CO2 /㎞에서 2005년에는 152ｇ CO2 /㎞으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으로 매우 부진한 양상이다.

 비록, 유럽의 자동차 제작사들이 유럽내 자동차 시장을 고수하기 위해 2008~2009년에는 배출평균이140ｇ CO2 /㎞가 되도록 스스로 대책마련에 착수하는 등의 진전이 있었지만, 이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제작사들의 자구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CO2 배출 감소가 부진한 이유들이 매우 분명하지는 않아 보인다. 오히려, 차량 평균 230ｇ CO2 /㎞인 F등급의 4×4가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있고, 2005년에는 0.6%의 판매량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판매증가에 직면하여 IFOP가 ADEME의 의뢰로 4×4 운전자에 대해 조사하였는 바, 그 들중 2/3가 일상적인 생활에 그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당초 출고 용도와는 다르게 도시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에도 상시 주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의하면, 4×4차량은 운전자들의 탐미주의를 만족시키고, 안전에 대해서도 신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4×4차량의 소유주들이 다른 운전자들보다 환경오염에 덜 민감한 것은 아닌것으로 나타났다. CO2배출 표시에 그 들 대다수가 동의하였고, 200ｇ CO2 /㎞을 넘는 차량에 대한 추가세금에 대하여도 그들의 1/3만이 인정하지 않았음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논란속에도, 이 세금은 2006.7.1부터 발효되는 바, 200~250ｇ CO2 /㎞의 배출차량은 추가되는 CO2 그램당 2유로씩, 250ｇ CO2 /㎞이 넘는 배출차량은 추가되는 CO2그램당 4유로씩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예를들어, 일드프랑스주에서 320ｇ CO2 /㎞의 4×4 Cayenne의 경우에는 현재의 세금에 380유로를 추가부담하게 되지만, 이와 함께 지속적인 고가의 연료가격이 4×4 운전자들의 선택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CO2배출 표시와 세금의 관점에서, 정부는 140ｇ CO2 /㎞이하의 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감면을 강화해 나가고, 점차 전기나 하이브리드카인 GPL, GNV에 대하여 2000유로까지 확대할 것이며, ADEME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1200유로의 추가지원과 문제의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1000유로를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제 성적표는 6개월 후에 나오게 되며, 만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앞으로는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지금부터 일단의 전문가들이 그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 끝.

자료 출처 : ACTU ENVIRONNEMENT

            www.actu-environnemen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