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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재정적자 타개현황및 정책제언

작성자서철모 작성일2011-03-24
뉴욕시 재정적자 타개현황및 정책제언 기본정보
대륙 북미 미국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11-03-24 04:53:04
최종수정일 2021-06-12 04:30:35

1. 조사목적

최근 미국의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적자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공화당 (정부지출 대폭 감축)과 민주당(점진적 감축)과의 정치쟁점이 되고 있으며 위스콘신 주의 경우 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대 등 미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우리나라의 지자체 재정운영에 참고토록 함

 

2. 재정적자 주요요인:  뉴욕시 공무원 연금, 2007년 12월에 시작한 미국 경기 불황, 뉴욕주

                                 지방자치제 당국 보조금감소, 지속적인 공무원 근무연장비용과 노동 계약

                                 협상 과소평가

3. 향후계획 : 교육공무원 감축, 공공기관 재편성, 주차비용 인상, 공무원 연금 제도를 재편성함으

                   로 연금 삭감 계획

4. 정책적 제언 : 청사신축보다 리모델링 중심의 정책전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관리,

                        지방채 지출현황에 대한 통합적 공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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