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보고서는 시드니사무소에서 전국시도 예산담당관 연수단을 위해 추진한 세미나('06.3.29)에 참가한 NSW주정부 복권관련 부처 차관보의 발표문과 보고서에 기초하였으며 세미나 중 질의응답시 토론된 각종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호주 NSW주 복권사업 현황 및 시사점

□ 호주 NSW 복권사업 개요

  o 호주에서는 복권관련 허가와 규제사항은 주정부(State Government) 소관임. 호주의 주정부는 한국의 광역시도와 유사하다고 할   있으나 그 권한과 기능면에서는 미국의 주(State)와 같다고 할   있음

  o 현재 NSW주의 복권발행은 1996년에 제정된 Public Lotteries Act

    (공공복권법)과 2002년도에 제정된 Public Lotteries Regulation(공

    공복권규정)에 의해 추진됨

  o 복권운영에 관한 법 적용범위는 도박중독 최소화방안을 비롯하여 복권 구매자를 위한 각종 복권정보, 도박중독에 대한 전문가상담절차, 복권 배당기준 등 포괄함

  o NSW주에서 허가를 받아 복권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래 3개 사임

   - NSW Lotteries Corporation

   - Jupiters Gaming(NSW) Pty Ltd

   - Clubkeno Holdings Pty Ltd

  o NSW주정부는 복권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복권사업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제만을 담당함

□ NSW주 복권사업 연혁

  o 1931년 주 복권사무소(State Lotteries Office)가 주정부 직영으로

    복권발행을 시작으로 NSW주에 복권사업이 도입되었음

  o State Loteries Office에서 복권을 발행하게 된 주 동기는 1930년대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대공황의 여파로 주정부의 세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동 복권사업을 시작하였음

  o 최초 복권발행 당시 이미 퀸즐랜드주와 타즈마니아주는 공공 복권을 발행하여 부족재원 확보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던 시여였기 때문에 NSW주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기는 했으나 그 당시 경제상황이 고려되어 복권발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o 1931.8.20 시드니 Majesty's 극장에서 최초로 복권 당첨자 뽑기를 시작함. 최초의 복권 발행수는 100,000장이었으며 발행 최초년도에 총 66회의 복권 당첨자 뽑기가 이루어짐

  o 최초발행 1개월 후 복권사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시드니지역 전역에 급속히 전파됨

  o 이후 발행된 복권종류는

   - Opera House Lottery,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비 마련을 위한 복권으로 1957~1986까지 발행됨. 1973년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 이후 복권발행으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주정부 금고로 귀속되었음.

   - Sydney 2002 bid Lottery, 2002 시드니 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한 복권

   - Lotto(1979~현재), 한국의 로또복권과 같음, 매주 3회 추첨하며 1~45번호 중 6개를 추첨하여 당첨자 결정

   - Million Dollar Lottery(1980~현재), 한국의 로또복권과 유사

   - Instant Lotterise(1982~현재), 한국의 즉석복권과 유사

   - Soccer Football Pools(1989~현재), 한국의 토토복권과 유사

   - OZ Lotto(1994~현재), 한국의 로또복권과 유사

   - Lotto Strike(1995~현재), 한국의 로또복권과 유사

   - Powerball(1996~현재), 한국의 로또복권과 유사

   - Saturday Lotto(2000~현재), 한국의 로또복권과 유사

   - Keno(1991~현재), NSW 주 호텔이나 술집,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 숫자 1~100 중 20개를 뽑아 맞춘 수의 개수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는 게임으로 현재 1,400여곳에서 운영중임. 이는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의 결과가 안내되며 매일 3.5시간 마다 숫자를 뽑아 당첨자를 결정함

□ NSW Lotteries Corporation(주정부 소유 공기업)

   o 1931년 주 복권사무소(State Lotteries Office)가 주정부 직영으로 복권발행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주정부가 직접 복권사업을 운영하였으나  1990년 State Lotteries Office가 NSW복권법(1990)에의해 SOC(State Owned Corporation)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주정부 소유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맞게 됨

  o 1996년 SOC가 NSW Lotteries Corporation이라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현재에 이름

  o 복권법에 규정된 NSW복권회사(NSW Lotteries Corporation) 목적

   - 성곡적 복권사업 개발, 홍보, 사업추진

   - 복권사업외에도 도박관련 사업에 의욕적 참가

   - 주정부 수익의 최대화

   - 지역사회 봉사활동 강화

  o NSW 복권회사의 주주는 NSW주정부 부처인 예산부(Ministry of Finance) 와 게임 레이싱부(Ministy of Gaming and Racing)이며 두부처 장관이 복권회사의 감시감독 기능을 보유함. 득히 게임 레이싱부에서 복권발행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함

□ 복권발행에 따른 주 세금 현황

  o 복권판매세는 주세(State tax)이며 동 주세는 전액 주정부 부처인 재무부(State Treasury)로 귀속되어 일반회계로 편입됨

  o 복권판내세는 복권구매와 동시에 발행하는 간접세 형태를 띄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없고 당첨자가 모든 당첨액을 추가세금 납부 없이 모두 가져감

  o 2005년도 NSW주에서 판매한 복권 총 판매액은 A$1.1십억불로 이중 약 26%인 A$281.75백만불이 세금으로 납부됨

  o Keno 게임의 총 판매액은 A$350백만불이며 이중 A$7.7백만불이 세금으로 주 금고에 귀속되었으며 A$38백만불은 Keno게임 운영자에게 커미션으로 지급됨

  o 복권 총 판매액의 25%에 달하는 세금은 주정부 일반회계로 편입 되어 주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비로 충당됨. 동 재원은 NS

    W정부 산하 지방정부에 특정비율로 지원되지 않는 주정부 독립재원임.

□ 시사점

  o 호주 특히 NSW주의 복권발행은 다른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시작됨

  o 복권발행 초기나 지금이나 복권발행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도박을 조장하여 국민의 정서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또한 정부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예산을 절감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예산 운영방향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복권사업에 눈을 돌린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음

  o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복권사업이 성행하는 것은 기정사실 이고 또한 많은 복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의 운영은 불가피 하다고 보임

  o 복권사업에 있어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NSW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도박의 사행성에 대한 철저한 경고와 도박중독에 대한 자문제도 활성화, 그리고 특수목적을 위하여 발행한 복권의 공공성 홍보 등에 주력하고 있음.

  o 예를 들어 특수목적 복권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권이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복권“임. 이는 30년 가까이 운영되어 호주의 상징인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는 주요재원으로 활용되어 결국 호주가 세계적 관광산업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한 바가 큼

  o 이와 같이 복권발행에 따른 사행심을 최소화하고 공익성을 부각 시킨다면 또다른 재원확보 방안으로 충분한 활용이 가능함.

  o 호주에서는 복권이 오락의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한국의 경우는 도박의 수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o 로또복권 발행이후 천문학적인 복권판매액이 말해 주듯이 한국의 복권사업 성장은 정부 세수증대와 함께 사행심이 증대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o 또한 2004.4월 이후 지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자치복권 주체도 중앙부처로 이관되면서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복권발행을 통한 직접적 세수증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도래함

  o 따라서 한국지방정부에서 복권사업의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 시중의 복권발행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방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중앙정부와 협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 로또가 휩쓸고 있는 복권시장에 자치복권 발행 권한을 위임받기 보다는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복권”처럼 국가적 차원의 지역 개발사업을 수립하여 특수목적 복권발행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o 현 한국의 경우 복권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제도적으로는 배제되어 있으나 재원 배분문제에서는 관여가 가능한 만큼 대 정부에 대한 활발한 로비 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예를 든다면, 경상남도에서 판매된 연도별 로또복권 총액과 로또복권 수익으로 지원받은 사업비를 비교한 Benchmark 자료를 대정부 로비활동에 활용할 수 도 있을 것임. 

※ “시사점”에 기재된 내용은 작성자의 순수의견이며 국제화재단 시드니사무소의 공식의견이 아님

참고문헌

1. Lottery information for Korean Delegation, The Ministry of Gaming & Racing, 2006.3.29

2. NSW Lotteries Corporation Annual Report 2004~2005, NSW Lotteries Corporation

작성자 : 시드니사무소 류효종

e-mail : hjyoo@gsnd.net